표창원 “경찰 허위발표로 당선…朴대통령 사퇴해야”

표창원 “경찰 허위발표로 당선…朴대통령 사퇴해야”
“국정원과 경찰 이용 쿠데타” 아고라에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청원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 2013-06-15 21:57:41 | 노출 : 2013.06.16 16:50:07


국가정보원이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선 직전에 허위로 발표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 ‘내란’으로 규정했다. 표 교수는 “헌법을 부정해 국가정보원을 불법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과 국민다수를 ‘종북’으로 규정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선거에 서울경찰청장이 개입해 허위사실을 수사결과라며 공표해 투표권을 유린했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오랜기간에 걸친 불법적 색깔론 여론조작이 없었으면, 12.16.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발표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찬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닉슨처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불법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과 사건 은폐 조작에 가담한 경찰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된 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만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표 전 교수는 “국회를 불신하고 냉소하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며 “5공비리도 국회청문회가 밝히고 법정이 이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표 전 교수는 즉시 다음 사이트 아고라에 직접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는 이슈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룻 만인 15일 밤 9시 현재 3만1000여 명이 서명했다.

표 전 교수는 미국 워터게이트의 사례를 들어 “발생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 그중 한 명이 공화당 선거운동본부 경비책임자였으며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사람 수첩에 고위 백악관 관계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이 드러나자 닉슨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이 사실도 드러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해 탄핵안이 의결됐다”며 “닉슨은 탄핵직전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때의 우리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6개월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됐다”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표 전 교수는 “채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검찰 특수수사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 다했으나 결국 권력앞에 무너지는 모습, 가슴 아프고 야속하다”며 “국민이 그렇게 큰 기대와 응원, 지지를 드렸으나 국민보다 권력이 더 무서웠다”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가. 언제든 바뀝니다.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때 비참하다”며 “국정원과 경찰-검찰 담당자 이름과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이름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이름도 기억하자”고 촉구했다.

전두환의 12‧12쿠데타, 5․18 내란 학살, 수천억 뇌물 비자금 문제 역시, 폭로로 시작해 정권눈치를 본 정치 검찰이 사법면죄부(성공한 쿠데타 처벌못함)를 줬으나 국회청문회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으며, 정권교체 후 전두환에겐 사형 판결(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내려지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라며 “검찰이 사후 승인을 해준 과정도 같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상당부분을 밝혀낸 뒤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심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검찰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과 녹취록 ©연합뉴스

한편, 검찰 수사결과 경찰의 수사은폐 정황을 드러내는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 주목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 16분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CCTV 동영상을 보면, ‘분석관1’은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진짜진짜라면…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언론보도에 안나가야할 거 아냐”라며 “이거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은 어떻게 알겠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분석관2’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고. 기록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안하겠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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