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구리왕’ 의문의 재산 1조 진상 드러날까

삼성 출신 ‘구리왕’ 의문의 재산 1조 진상 드러날까
차용규 전 삼성 이사 ‘카작무스’ 헐값 매입 거액 차익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회장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6.19 20:01 | 수정 : 2013.06.20 10:1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4년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동광업체 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로부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작무스를 사들인 차용규 전 삼성물산 이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차 전 이사를 앞세워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통해 1조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밝힌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4년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등기이사인 이건희 회장 등 8명과 차용규씨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차씨는 당시 카작무스를 사들인 ‘페리 파트너스’의 100% 소유자다. 페리 파트너스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퍼 컴퍼니다.

삼성물산은 1995년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시작한 뒤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회사주식을 차례로 사들여 지분 42.5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카작무스는 2004년 6월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때마침 국제시장에서 구리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삼성홍콩은 두 달 뒤 카작무스 주식을 모두 차씨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했다. 당시 주당 매각가격은 1만9000원대로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4만9000원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삼성물산과 삼성홍콩도 스스로 14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카작무스의 런던증시 상장 계획과 국제 구리가격 급등세로 향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주식을 팔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헐값 매각을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카작무스 투자금을 빌릴 때 지분매각을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카작무스를 사들인 다음해인 2005년 10월 런던증시에 회사를 상장한 뒤 지분을 모두 처분해 1조2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둬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07년과 2008년 연속으로 차씨를 세계적인 부자로 선정했다. 차씨는 주식을 처분한 2007년 이후 잠적한 상태인데, 현재는 홍콩 또는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차씨가 조세 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만든 6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자신의 명의로 국내에 대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 명의의 주택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연계채권에 상당기간 투자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2011년 5월 차씨에게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해 16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으나,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부소장(변호사)은 “이건희 회장이 ‘얼굴마담’인 차씨를 앞세워 1조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 탈세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고발을 보류해왔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조세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의혹 제기로 이제는 검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차씨의 세금탈루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 비자금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카작무스를 싸게 매각한 것은 카자흐스탄 현지 실력자가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넣은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차씨는 현지 실력자의 요구로 삼성물산을 그만두고 카작무스에서 근무했고, 차씨가 카작무스의 런던증시 상장으로 얻었다는 막대한 시세차익도 실제로는 카자흐스탄 실력자의 소유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은 주식매각 압력을 넣은 현지 실력자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삼성 출신 ‘구리왕’ 의문의 재산 1조 진상 드러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