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이행 안한 4개 종편 시정명령 방침

‘사업계획’ 이행 안한 4개 종편 시정명령 방침
방통위 ‘2012년 사업계획’ 점검
왜곡보도 막을 기구 설치 안하고
TV조선·채널A 등 재방비율 50%↑
내년 재승인 앞두고 종편들 ‘비상’
[한겨레] 문현숙 선임기자 | 등록 : 2013.07.09 21:24 | 수정 : 2013.07.10 08:55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제이티비시> <엠비엔>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 등 5개사가 지난해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이 미흡해 모두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일자리 창출, 콘텐츠 산업 기여, 채널 선택권 확대를 내걸고 종편이 출범했으나 정작 콘텐츠 투자는 저조한 채 높은 재방송 비율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부 종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악재가 또 발생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2010년 승인을 받을 때 내놓은 사업계획서의 이행 실적이 여러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제작 및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준수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주요 7개 항목(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지역 균형 발전, 소수 시청자 지원,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을 점검했다. 그 결과 5곳 모두 재방송 비율, 콘텐츠 투자 계획,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4사의 지난해 재방송 비율은 대부분 50%를 넘겨 애초 낸 사업계획보다 훨씬 높았다. 티브이조선은 26.8%를 계획했지만 56.2%, 채널에이는 23.6%를 계획했으나 56.1%였고, 제이티비시는 58.9%로 애초 계획(5.6%)의 10배가 넘었다. 엠비엔은 32.9%를 계획했으나 40%를 기록해 그나마 격차가 작았다. 5개사 콘텐츠 투자액은 모두 3453억원으로 계획 대비 47.4%에 그쳤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공정방송특별위원회’ 등 별도 기구는 설치되지 않았거나, 이런 기구가 있는 곳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티브이조선은 지난해 하반기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32.3%로 승인 조건(35% 이상)에 미달했다. 또 엠비엔은 편성 중 보도의 비중이 애초 계획은 22.7%였으나 실제는 51.5%로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는 보도 비중이 계획은 24.8%와 23.6%였으나 실제로는 35.9%와 34.1%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내년 3월에 시작하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사업계획’ 이행 안한 4개 종편 시정명령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