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2009년 청와대 “운하 재추진에 대비 필요” 지시
국토부, 당초 계획보다 보 크기·준설 규모 확대
운하컨소시엄 건설사들이 공사…손쉽게 담합
[한겨레] 최종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7.10 15:56 | 수정 : 2013.07.10 20:25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옥상에서 ‘4대강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청와대 앞 하늘에 띄우고 범국민적인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포석에 깔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또 이미 짬짜미(담합)가 적발된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이어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하수오염저감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 담합 정황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때 국토부는 4대강을 2.5m만 준설해도 어려움 없이 향후 추가 준설 등으로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수심이 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짬짜미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짬짜미를 사실상 방조한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특히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애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했고 애초 1561억원이던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깎아준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4대강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13건의 턴키공사에서 입찰자간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가격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청와대도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다. 관계부처에서도 전모를 확실히 파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