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끝없는 부채…정부, 올해도 이자 3천억 물어야

‘4대강’ 끝없는 부채…정부, 올해도 이자 3천억 물어야
공채 7조4천억…4년간 이자 1조
올해·내년 만기 채권 8179억 달해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7.10 20:24 | 수정 : 2013.07.10 21:06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대신 내줘야 하는 이자비용이 올해에만 3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계산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자비용 누계가 1조 원에 육박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펴낸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충당을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공사채는 2013년 현재 7조4347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신 내줘야 하는 이자비용은 2010년 846억 원에서 2011년 2,34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해 3,034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3,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계산하면 정부가 내준 이자비용은 모두 9,40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8,179억 원어치나 되지만, 당장에는 이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 새로 채권을 발행(차환발행)해 막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3,000억 원이 넘는 이자비용이 당분간 줄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투자한 2조5000여억 원도 수익성 없는 사업에 장기간 묶임에 따라 상당 기간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투자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급증했다. 2006년 1조7436억 원에 불과했던 부채는 2012년 말 13조7046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 18.1%에서 121.9%로 대폭 증가해 재무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4대강 사업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칫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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