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공사”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공사”
전병헌 원내대표 강력 비판…민주 국정조사 추진
MB 등에 책임 묻기로…새누리 “상임위 먼저 논의”
[한겨레] 이정국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7.11 15:57 | 수정 : 2013.07.11 16:20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4대강사업 감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설계’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이 ‘4대강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지난 5년간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총동원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과 비리공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여야가 합의한 4대강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 특위’도 이날 “국정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을 파악하고 사업 주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일지

민주당은 이명박 등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4대강 특위는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증언한 당시 총리·국토부 장관·환경부 장관·수자원공사 사장이 위증을 했다”며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장하나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법적으로 운하 공사를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4대강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먼저 상임위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 뒤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국정조사를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진상조사를 먼저 한 뒤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국정조사를 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쪽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사업의 본질은 기후 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 능력 강화,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에 있다”며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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