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하는 4대강 복원이 답이다] 1부 (하) “운하 아냐”, “홍수 예방 위해”, “수질 좋아져” 모두 거짓말

[4대강 복원] 1부 (하) “운하 아냐”, “홍수 예방 위해”, “수질 좋아져” 모두 거짓말
4대강 국민 사기극 잇따라 들통
홍수예방·수질예측 데이터 조작
습지 훼손면적은 39% 축소 왜곡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8.02 09:49 | 수정 : 2013.08.02 22:50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했다던 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임이 밝혀졌다. 숨겨졌던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는 4대강의 현장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의 복원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애초 4대강 사업 계획을 검토할 당시 4대강과 대운하의 목적은 같다고 판단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2009년 2월 국토부 4대강 사업 기획단이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사업계획 검토안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 “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 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함이 바람직” 등의 검토 의견이 포함됐고 “향후 둔치 등을 활용한 갑문 설치, 3~4m의 추가 준설 등으로 화물선이 다니는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후 2009년 6월 확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은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낙동강 대부분 구간의 수심을 6m로 확보해 4대강의 물그릇(용수량)을 8억㎥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발표됐다. 언제든지 선착장과 갑문 등을 설치하면 2500t급 화물선이 다닐 수 있도록 운하용 수심과 물길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민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은 운하와는 무관하다며 사실 왜곡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2009년 12월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는 대표적인 거짓말로 꼽힌다. 이 자료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모두 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불과 10개월 전 청와대에 두 사업의 목적은 같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을 속인 것이다. 추진본부는 또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 살리기 사업이지만,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므로 차이가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데 급급했다.

정부는 4대강의 물그릇을 대폭 늘리는 데 따른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와 관련된 데이터도 왜곡했다. 국토부는 2002~2006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2조7000억원으로 연간 홍수 예방투자액이 1조1000억원, 복구비가 4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4대강의 용수량을 8억㎥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이는 2002년부터 루사, 매미 등 대형 태풍이 해마다 닥쳐 홍수 피해가 컸던 때의 피해 상황을 침소봉대한 것이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당시 홍수 피해의 99%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 하천에서 발생했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한 채 4대강의 관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이유로 특정 시기의 기록적인 홍수피해를 끌어댔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도 왜곡으로 얼룩졌다. 국토부는 2009년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습지 훼손면적을 산정하면서 옥산습지, 해평습지, 와룡습지, 지보습지 등 13곳에서 최대 38.8%까지 훼손면적을 줄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습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기존 습지지역 내 일정 하천수역을 제외한 육상부를 경계로 한 면적만을 습지로 조사하는 편법을 썼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예측이 엉터리였다는 사실도 지난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09년 당시 4대강 수질예측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잘못된 정보를 넣어 4대강 사업 뒤에 수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제 상류에서 공급 가능한 방류량이 2억2000t인데, 8억1000t을 방류한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입력해 왜곡된 수질 예측을 내놨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주당 4대강 특위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 본류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고 애초 준설계획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홍수 방어가 가능한데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를 이유로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준설했다. 4대강 사업이 운하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국민 사기극에 앞장선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운하 아냐”, “홍수 예방 위해”, “수질 좋아져” 모두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