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차단 의혹’ 주역들은 지금

‘윗선 차단 의혹’ 주역들은 지금
[경향신문] 구교형·곽희양 기자 | 입력 : 2012-03-05 22:31:43 | 수정 : 2012-03-06 09:40:5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맡았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8)를 사찰한 점검1팀이 주된 수사대상이었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획총괄과도 수사를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구속기소돼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충보국(盡忠報國)의 마음으로 일했을 뿐인데…”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일원동 이 전 지원관의 집에 있던 가족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지원관이 현재 따로 출근하는 곳은 없다”고 말혔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민간인 신분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시계 방향순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노환균 법무연수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불법사찰에 직접 가담했던 원충연 전 조사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형기를 마치자마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배후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벗어났다.

그는 이후 사표를 내고 나간 뒤 고향인 포항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현재는 행적이 묘연하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주미 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받아 현재 미국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59·사법연수원 10기)과 노환균 법무연수원장(55·14기) 라인이 주도했다는 게 정설이다.

대구 출신인 권 장관과 경북 상주 출신인 노 원장은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영포(영일·포항)라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수사팀에는 대구·경북(TK) 출신 검사가 배제됐다. 수사 책임자인 신경식 청주지검장(48·17기)과 팀장인 오정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2·20기)는 서울 출신이다.

팀원으로 차출된 검사들도 서울, 인천, 전남 장흥이 고향이었다.

수사팀은 권 장관과 노 원장을 축으로 한 TK 검찰 출신 수뇌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수사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사건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 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후 권 장관은 2년여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이 됐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노 원장은 대구고검장을 거쳐 대학 후배인 한상대 현 검찰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합하다 현재 법무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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