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작년 수사발표 전날 ‘수상한 점심모임’ 새 의혹

김용판 작년 수사발표 전날 ‘수상한 점심모임’ 새 의혹
실체규명 못한 ‘국정원 청문회’
업무추진비 내역상 동행인들 모두 “같이 먹지 않았다” 증언
‘누구와 무엇을 회의했나’ 의혹 모르쇠로 일관…진실접근 못해
[한겨레]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08.16 19:56 | 수정 : 2013.08.17 09:25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에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13.8.16/뉴스1

16일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선 지난해 대선 나흘 전인 ‘12월15일 점심’이 정치공작을 위한 수상한 모임이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하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들에 대한 실체 규명에선 검찰 공소장 너머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결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서울경찰청) 정보과 과장 등 12명과 점심을 먹고 오후 5시에 결제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내역서에 기록된 정보과장 등은 모두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점심이 오후 5시까지 이어진 건 누군가와 중요한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축소·은폐 발표 등 2차 공작이 기획된 모임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당시 예약접수증을 식당에 확인했더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7명과 소주·맥주까지 곁들여 28만원어치 식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추궁했다. 15일은 경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증거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이다.

이에 김 전 청장은 그날 저녁 모임과 다음날인 16일 손톱 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유독 ‘15일 점심’만은 “기억나지 않는다. 업무추진비는 수행비서가 처리했다”고 답변해, 이 점심의 실체가 또 하나의 의혹으로 남았다.

이처럼 두 증인이 ‘모르쇠’로 버티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청문회에서 원 전 원장이 2012년 6월15일 ‘(국정원) 전체부서장 회의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종북좌파 척결을 빌미로 사실상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앞서 검찰은 선거개입 관련 12건, 정치개입 관련 10건의 지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청문회에서 “(지시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며, (대선 관련) 댓글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댓글 찬반 표시에 관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의 계좌에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수사팀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댓글 작성, 관련 댓글 삭제 사실 등을 찾아냈는데도 대선 사흘 전 이를 부인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경찰 발표 이전에 발표 내용을 미리 인지한 듯한 발언들을 한 것은 김 전 청장이 박근혜 캠프, 국정원과 공모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캠프와 경찰을 잇는 연결고리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지목하자, 김 전 청장은 박 전 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경찰 발표 당일인) 16일 오후 박 국장과 단 한 차례 전화통화를 나눴다. 박 국장이 ‘전문가들 말로는 2~3일이면 (댓글 분석이) 충분한데,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놓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는 통화 내용을 밝혔지만,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인 12월13일 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위원회 정회 도중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 상황실장인 권영세 주중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대화록을 대선에 이용하는 민감한 시기에 정회 도중 박근혜 캠프 인사와 통화를 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몰아세웠지만, 원 전 원장은 “(공개를 하라고 해서) 갑갑하다고 개인적으로 하소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김용판 작년 수사발표 전날 ‘수상한 점심모임’ 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