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조작', 이런 순간에 꼭 등장했다

국정원의 '조작', 이런 순간에 꼭 등장했다
[주장] 33년 만에 부활한 '내란예비음모'... 냉철하게 진실 가려야
[오마이뉴스] 고상만 | 13.08.31 12:54 | 최종 업데이트 13.08.31 12:54

▲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이 유사 이래 있은 적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28일 아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진보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이들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과거 왕조시대 개념으로 치면 '반역모의'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대단하다. 사건의 진실이 뭔지, 향후 어떤 사화(士禍)로 번질지 정가와 국민의 우려가 크다.

나는 1990년대 초부터 인권운동가로 일했다. 특히 1990년대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 등 공안기관에 의해 지금처럼 공안 사건이 벌어지면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을 여러 번 했다. 이번 사건을 유심히 살펴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우리 사회 거대 공안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고, 그 결말은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대한민국을 흔든 '내란음모' 사건들의 결말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내란음모 사건'으로 언급되는 건 크게 두 개다. 하나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그 배후로 묶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다.

1974년 4월 3일 밤 10시. 유신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TV에 나왔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특별 담화문과 함께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었다. 이른바 민청학련과 그 배후 조직이라는 인혁당 재건위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보도를 접한 국민의 충격은 컸다. 구속 기소 대상자만 무려 180명에 이르는 민청학련 사건과 이후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사형된 이 사건의 죄목은 '국가 변란 기도 사건', 즉 내란음모였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모든 언론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보도했다.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12.12 이후부터 5.18 이전까지 민주 인사와 어울려 회합을 갖는 등 광주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등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게 당시 계엄사의 발표였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계엄사의 발표를 의심하면 '나도 빨갱이'임을 선언하는 일이고, '김대중 동조자'가 되는 시절이었다.

▲ 1980년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법정에 선 고 김대중 대통령. ⓒ 김대중도서관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이들 사건은 이후 국가기관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및 재심 재판을 거쳐 모두 정부당국이 철저히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들 관련자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하지만 조작된 사건으로 사형된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8명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억울한 공안사건의 피해자였다.

이처럼 정권이 황당한 공안 사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재권력과 공안기관의 위기탈출을 위해서다. 1974년 당시 박정희 유신 체제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한다. 1972년 유신 선포 후 사실상 '영구 대통령' 체제를 구축한 박정희에게 1974년은 큰 위기였다. 재야 인사 장준하 선생이 첫 번째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0일 만에 무려 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인터넷은 고사하고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에 이는 놀라운 '국민 저항 신화'였다.

이에 놀란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및 2호를 선포하고 장준하와 백기완 등 재야 인사를 구속한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재야와 학생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유신 선포 후 최초로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나섰고 문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연이어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민청학련과 제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때 터졌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1979년 10.26사건을 통해 박정희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자 전두환·노태우를 정점으로 한 신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 신군부는 12.12 쿠데타와 5.17 계엄 확대를 통해 야욕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원의 진보당 10인을 상대로 한 '내란예비음모 사건' 혐의 수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제 막 시작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국정원발 뉴스만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자칫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재야단체에서 인권운동가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어떻게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공안 사건이 악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면 현 사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부여 무장간첩 사건, 충격적이었지만...

1995년 10월 24일 아침. 신문과 방송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간밤에 전대협 의장 출신 등 재야인사 네 명이 안기부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는 뉴스였다. 안기부가 밝힌 이들의 혐의는 충격적이었다. 충남 부여에서 총격전 끝에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을 조사한 내용이었다. 김동식이 재야 인사를 접촉해 자신이 간첩이란 걸 밝혔지만, 그들이 공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체포된 이들은 간첩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 일 후인 11월 5일에 다시 2명이 추가로 체포 되었다. 이번에는 단순 '불고지 혐의' 수준이 아니었다. 최대 재야단체의 핵심 간부였던 박아무개씨가 북에게 무전기 3대를 받아 남한 내 간첩망 3개를 관리하며 오랫동안 암약해 왔다는 혐의였다.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 재야단체의 도덕성이 일거에 무너지는 사안이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안기부발 정보에 의해 보수 언론의 '빨간색 칠하기'가 난무했고,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재야단체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업계획을 지시한다는 식의 말까지 떠돌았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이후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권, 시민, 사회단체가 망라된 '공안 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나는 당시 이 대책위의 간사를 맡았다.

이후 대책위는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후 안기부에 구속된 이들을 매일 면회했다. 그리고 이들 변호인을 통해 알게된 내용을 분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추적해 갔다. 또한 구속 적부심 재판과 1심 재판을 방청하고 이를 꼼꼼히 기록해 여러 언론 매체에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렇다면 교전중에 체포된 무장 간첩이 등장하고 이러한 간첩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재야인사 4인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또한 무전기 3대를 통해 남한 내 간첩조직 3개를 관리한, 대한민국 역대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며 세상에 놀라게 했던 이 사건의 최종 결말은 무엇이었을까.

시작은 거대했지만 그 끝은 초라했다. 간첩 관련 혐의로 체포된 이들 모두가 재판을 거쳐 '무죄'가 입증됐다. 안기부가 관리해 온 무장간첩 김동식의 입에서 나온 진술 말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특히 역대 최고의 거물 간첩으로 언급되었던 박아무개씨에게서는 무전기 3대는 고사하고 비슷한 장난감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이 어마어마한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의 결말이다. 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을 언론은 사건 초기처럼 크게 보도하지 않았다. 그 탓에 국민에게 '간첩인지 아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재야세력 이미지만 심어줬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는 무엇을 위해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을까. 바로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왜 공안 사건을 만드나

1995년 당시 안기부는 개혁을 '강요받는' 처지였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기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공감대가 여야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994년과 1995년, 안기부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일련의 수사권을 폐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야당은 안기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수사권 자체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기부로서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 사건과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기부의 노력은 결코 '실패한 작전이' 아니었다. 1996년 12월, 안기부가 그토록 염원하던 뜻이 이뤄졌다. 폐지되었던 수사 권한이 다시 담긴 안기부법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가보안법의 수사권을 되살리기 위해 사활을 건 안기부의 승리였다.

사실 이번 진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현재로선 극히 드물다. 언론은 '카더라'식 보도를 하고, 검찰은 일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당사자 격인 진보당이나 이석기 의원 역시 속 시원한 전후 사정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때를 놓치지 않고 말해야 한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본질이 훼손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통합진보당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앞세워 내란음모를 조작하고 있다며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지금 국정원은 큰 위기를 맞았다. 초라하게 시작된 촛불은 하나 둘씩 모여 점점 커지는 양상이었다. 청와대는 애써 외면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정원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 만큼은 인정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장 많이 해본 일, 그리고 '실패한 적도 없는'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은 아닐까?

33년 전에도 '김대중은 내란음모를 할 만한 인물'이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했다. 유신 독재권력이 정치인 김대중에게 덧씌운 정치적 색채가 그랬기 때문이었다. 이번 역시 이석기 의원이라면 국정원이 말하는 혐의 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할 수 있다.

진실이 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국정원은 이미 여론 재판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유죄를 내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정원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나는 진보당 당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또한 그들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해서 이를 여론 재판식으로 몰아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미 'NLL 포기 논란'을 통해 대선 개입을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 절반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그들의 '작전'은 실패했다. 이번 내란예비음모 사건은 국정원이 꺼내든 두 번째 카드다. 3년에 걸친 내사와 핵심적인 혐의 사실을 1년 전에 포착했음에도, 지금 이 카드를 꺼내든 것 역시 시기를 저울질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지금 중요한 일은 국정원 개혁을 이루고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일이다. 그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출처 : 국정원의 '조작', 이런 순간에 꼭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