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자활센터 직원·주민 4만여명 ‘정치 사찰’ 논란

복지부, 전국 자활센터 직원·주민 4만여명 ‘정치 사찰’ 논란
김성주 민주당 의원 ‘2013 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문건 공개
247곳에 공문 보내 “정당 가입, 당비·후원금 납부 등 조사하라”
야당만 도입한 ‘모바일 투표’도 조사…“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
[한겨레] 송호균 기자 | 등록 : 2013.10.01 08:04 | 수정 : 2013.10.01 09:11

▲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의 모든 지역 자활센터의 직원과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정당 및 종교활동까지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한 봉제공장의 모습. 부산/뉴시스

정부가 전국 247개 자활센터 직원들과 자활사업에 참여한 빈곤층 주민 등 4만여명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각 센터에 내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수원지역 자활센터의 일부 관계자가 연루되자, 이를 빌미로 전국 자활센터의 야당 관련자들을 찾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빌미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벌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겨레>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자활센터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 및 종교활동’, ‘센터장·직원의 자활사업 목적 외 정당활동’, ‘당원 모집과 이념 교육 및 종교 활동에 자활근로사업비 사용’ 등에 대해 9월 말까지 조사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일상적인 자활사업 평가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세부 점검표의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 분야에서는 ‘정당 가입 권유, 법인 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 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항목에 ‘양호·미흡’으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가 정당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없다면 ‘양호’로 표기하는 식이다. 특히 조사 항목 중 ‘모바일 투표’는 지난해 총선·대선의 후보자 경선에서 민주당·통합진보당 등 야당에서만 도입했다. 야당의 당원과 지지층을 정확히 겨냥해 가려내려는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창업지원 등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해 설립하는 민간 복지시설이다. 복지부는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자활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별 수입·지출 내역 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활동을 조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의 자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통해 9월11일 이후 각 센터로 전달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사와 보고를 마친 상태다. 조사 대상은 각 지역센터의 직원 1362명과 사업에 참여한 주민 3만8170명(2012년 기준) 등 4만여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센터에서 통진당 관련 문제가 불거져서 실무선의 판단으로 조사 항목을 추가했다. 특정 정당만 해당되는 모바일 투표가 포함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복지부는 ‘모바일 투표’ 항목을 제외하고 ‘양호·미흡’을 ‘없음·있음’으로 수정한 공문을 지난 26일 다시 내려보냈지만, 정당활동과 관련한 다른 항목은 그대로 남았다.

김성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복지부의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명백히 상부의 지시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곳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복지부, 전국 자활센터 직원·주민 4만여명 ‘정치 사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