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 전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다 말하겠다"

심리전단 전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다 말하겠다"
[원세훈 6차 공판] 비공개 재판 요청... 재판장 일부 받아들여
[오마이뉴스] 이병한, 유성애 | 13.09.30 15:14 | 최종 업데이트 13.09.30 15:58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에 대해 "완전히 다 이야기하겠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세훈 사건 공판에서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파트장은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의 직속 상관으로서, 본인이 직접 다음 아고라 등에 게시글을 올렸을 뿐 아니라 대학 동기 사이인 이정복를 사이버 공작 활동에 끌어들여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 장본인이다. 앞서 열렸던 공판에서 최영탁 전 심리전단 3팀장은 외부조력자 이정복에 대해 "해당 파트장(이규열 5파트장)이 우리 부서에 오기 전부터 활용해오던 인물"이라며 "알아서 관리했다"고 진술했고, 김하영 역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증인 신문 과정에 이정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지인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사가 이미 검찰 조사 때 진술했으면서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이 전 파트장은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더욱더 상세하게, 완전히 다 이야기할 작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 수사기밀이라든지 그 친구와 저의 신변 문제 등이 있어서 비공개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외부조력자에 대한 부분은 기존 언론 보도가 된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전 파트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형식적인 부분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인 신문 마지막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이 전 파트장은 이정복에 대한 상세 사항은 "이따 비공개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비껴갔다. 다만 이씨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이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참여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된 이 전 파트장에 대한 공개 증인 신문은 오후 3시45분경까지 계속됐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다음은 공개 법정에서 오간 일문일답이다.

- 이정복씨의 글 게시 등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증인이 이정복에게 어떤 글을 쓰라고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다."

- 이정복씨가 유머글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런 것 쓰지 말고 정통 종북 관련 글을 쓰라고 질책한 적 있나.
"그렇다."

- 그럼 그것도 글 작성 방향 아닌가.
"그건 방향이라기보다도… 그것도 비공개에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심리전단 요원도 아니고 일반인 아닌가. 그 친구가 심리전을 뭘 알겠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종북 세력 비난, 북한 3대 세습이라든지 북한 체제 비난하는 것 위주로 작성하라. 특정 정치인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심지어 나는 그 친구와 담배를 수시로 태우는데, 옥상에서 만나서 '야,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다, 문재인 후보가 되든 박근혜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당선되는 후보에 따라서도 대북정책은 다 바뀐다, 그런 의미로 정치인 관련해서 쓰지 말고 종북이나 안보 관련해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 이정복씨는 일가친척의 인적 사항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 증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이버 활동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인은 이정복씨의 활동에 대해 다 확인해보지 않았는가.
"비공개 자리에서 제대로 다 말하겠다."

출처 : 심리전단 전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다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