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4대강 수심 지시’ 문건으로 확인됐다

‘MB가 4대강 수심 지시’ 문건으로 확인됐다
민주, 국토부 문건 공개… “대운하 염두 결정적 근거”
‘수자원 확보 어렵고 수질 악화 등 우려’도 미리 알아
[경향신문] 김진우 기자 | 입력 : 2013-10-02 23:04:03 | 수정 : 2013-10-02 23:29:0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운하용으로 적합한 5~6m가 되게 파라고 지시한 사실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비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비공개 문서들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국토균형발전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균형위에서는 4대강 수심을 2~3m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더 깊게 파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16일 비서실장과 국정기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이 함께한 자리에서도 “하상 준설(최소 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에 걸쳐 수심을 적어도 3~4m, 깊게는 5~6m까지 굴착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다.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이미경(오른쪽)·박수현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 4대강 수심을 5~6m로 파도록 지시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비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m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 수심을 유지할 것을 지시한 결정적 증거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뱃길 복원, 선박 운행 등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2009년 2월8일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는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역사적 뱃길 복원 도시 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 내외)과 수로폭(50~100m) 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8일 작성한 같은 제목의 문건에도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4대강길 자전거 타는 MB…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명박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명박은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적었다. 선글라스에 헬멧 등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한 모습이다. 이명박은 지난 2월19일 고별 연설에서 “퇴임 후 4대강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토록 직접 지시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비밀 문건을 공개했다. | 페이스북 캡처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이 당초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또 다른 문서에는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는 거의 없음”,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이라고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 이미경 의원은 “문건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이 각종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며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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