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사초폐기라 발표하는 어용검찰 못믿어, 특검해야”

김경협 “사초폐기라 발표하는 어용검찰 못믿어, 특검해야”
박범계 “MB때 기록원 자료 없어져”…<한겨레> “두차례 봉인뜯고 무단접속”
[국민TV뉴스] 민일성 기자 | 승인 2013.10.03 18:35:26 | 수정 2013.10.04 07:51:35

▲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 단장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며, 검찰은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우윤근, 전해철 민주당 의원. ⓒ 뉴스1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대화록 실종 사건’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3일 “있는 거 확인하고도 사초폐기라고 발표하는 어용검찰을 믿을 수 있냐”며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지원 사본에는 있고 (국가기록원의) 팜스에는 없는데 팜스 기록은 누가 없앴는지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록원에는 ‘팜스시스템’과 ‘이지원 사본’이 보관 중”이라며 “검찰은 팜스에는 없지만 이지원 사본에는 최종본이 존재하고 있고 국정원 보관본과 동일하다는 확인까지 하였음. 그런데 발표는 '대화록이 없다'라고 하다니?”라고 검찰 발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팜스에는 없고 이지원 사본에는 있다'가 팩트라면서 2008년 검찰은 '이지원사본과 팜스기록물이 차이가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왜 달라졌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초본 삭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이지원 문서작성과정에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이나 중간검토안 등이 삭제되는 건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상이 어지럽군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NLL을 보면서도 대통령이 포기했다고 공격하질 않나, 멀쩡하게 남아있는 NLL대화록 보면서도 사초폐기라고 공격하질 않나? 참 희한한 나라일세”라고 개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10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국가기록원에서 왜 이 자료가 없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밝힌 대로 국가기록원의 자료와 봉하 이지원의 기록이 2009년 10월 29일 검찰의 불기소 당시 똑같았다면 봉하에 있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그 모순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 따라서 여전히 국가기록원 이관 이후 누군가 손댔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재인 의원의 관여 여부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2009년 10월 29일 봉하마을 이지원 반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혐의를 두고 수사한 12명의 인물이 있다. 그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며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의 문서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문 의원이 결제 혹은 책임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했던 민주당 열람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한다”며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열람위원이었던 우윤근, 전해철, 박남춘 의원은 “2008년 7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사본을 반납하고 난 뒤 검찰은 수사를 통해 9월17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의 팜스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 전후기록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SNS에서는 7월 22일자 한겨레신문의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 MB 정부 때 기록관이 봉인 뜯고 무단 접속”>이란 제목의 기사가 재주목되고 있다.

<한겨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무단으로 뜯기고 이 시스템에 최소한 두 차례 접속(로그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첫번째 접속이 이뤄진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겹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국면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시스템에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차례 접속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0년 3월은 이명박이 임상경 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을 직권면직 한 뒤 김선진 당시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선임했던 때이다.

앞서 이명박은 퇴임을 앞두고 2013년 2월 5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직접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은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그 내용은 국격이라고 하기에도 좀… 대화록에는 한미 관계 얘기도 있고 남북 관계 얘기도 있다.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나왔으니까 NLL 문제는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내가 보기엔 대화록 내용이 알려지면 국민에게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명박의 2013년 2월 5일자 <조선>과의 단독 인터뷰. ⓒ 조선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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