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내 대공 수사 강화”…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남재준 “국내 대공 수사 강화”…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국회 정보위서 “대화록 음원, 여야 합의땐 공개 검토”
“댓글 사건은 전임 원장이 한 일…사퇴할 이유 없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10.08 21:12 | 수정 : 2013.10.09 15:25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가방을 든 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방향과 관련해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고, 국내 대공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8일 이른바 ‘셀프 개혁’을 지시한 지 석달 만에 국정원이 처음 내놓은 안이다. 남 원장은 “(국정원)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개입은 안 하겠다. 10월 중으로 확정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 원장이 밝힌 내용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통로가 돼온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개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남재준 원장과 1·2·3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남 원장이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조언을 구해 10월 중 확정해서 국회 정보위에 보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돼 국회에 개혁안을 보내도 이를 보고받을 상대가 없다. 현재로서는 국회 보고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남 원장이 ‘그래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국내 대공수사 파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여전히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국정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육성 음원 파일’ 공개와 관련해 남 원장은 “음원 파일은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로 저장해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기존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문서와 음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음원이 국가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추후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여야 합의로 요청하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남 원장은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댓글 달기 등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전임 원장(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일이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남 원장은 “(관련 사건의) 재판이 끝나면 그때 가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두 의원이 전했다. 조원진 의원은 “남 원장이 포괄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사과는 안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는 다음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남 원장은 이날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8월 5메가와트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고,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년 내에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으며, 북한군은 최근 수도권을 겨냥한 포병 화력을 대폭 증강했다”고 말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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