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때도 없던 일…“노동운동 심장부 짓밟아”

MB정권때도 없던 일…“노동운동 심장부 짓밟아”
[민주노총에 첫 경찰 투입] 정부 철도파업 초강경 대응 파장
노조 합법화뒤 공권력 투입된적 없어
노동계 격앙속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등록 : 2013.12.22 19:50 | 수정 : 2013.12.22 22:28

▲ 끌려나가는 노조원 경찰이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이 강제진입한 것은 민주노총이 1999년 합법화한 뒤 14년 만에 처음이다. 경찰의 강제진입 작전이 한창이던 22일 오후 3시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한 간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주노총은 곧 80만 노동자의 상징이다. 이를 짓밟고 들어왔다.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합법화 뒤 공권력 투입 ‘0’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이번이 두번째다. 민주노총 설립 2년 뒤인 1997년 1월, 경찰은 총파업을 준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당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는 민주노총이 법외노조여서 조직이 미처 정비되기 전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 방침에 따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충돌도 없었다.

1999년 민주노총이 법 안으로 들어온 뒤 역대 정부는 직접적인 공권력 투입은 자제해왔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실제 경찰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대우차 파업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도 영장이 발부돼 경찰력이 본부 주변을 둘러싼 적은 있으나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표 참조)

상대적으로 노동계에 호의적이었다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노동계로부터 ‘반노동 정권’이라는 호칭을 얻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민주노총 본부에는 단 한번도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전국을 휩쓴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권으로선 권력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중차대한 사태였음에도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했다. 법원은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은 1주일 이상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본부를 둘러싸기만 하다 그냥 돌아갔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경찰이 들어온다고 매일 경고를 했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 ‘노동자의 성지’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도 안 했던 경찰력 투입을 강행한 이번 정권이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철도파업 때도 김기태 철도위원장 등 지도부가 체포영장 발부 뒤 민주노총에 피신해 있었으나 경찰은 진입하지 않았다.


■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대응”

공권력 투입이라는 ‘망치’를 얻어맞은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연 뒤 “정권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다”며 오는 28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8월 총파업을 벌인 이후 1년4개월 만의 총파업 선언이다. 여느 해에 비해 사회 각 부문의 불만과 불안정성이 강화된 상황이라 총파업 규모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당장 23일 전국적으로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는 파업 및 총력 결의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의 열기를 모아나가는 한편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으로 모여들고 있는 시민들과의 연대를 위한 접촉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나가겠다며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기필코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철도노조도 성명을 내어 “값싸고 안전한 철도를 원하는 국민들과 철도 노동자들의 소망을 끝내 경찰의 군홧발로 누르려 한다면 민심의 거대한 역풍은 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MB정권때도 없던 일…“노동운동 심장부 짓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