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주한미군에 500억 더? 미국에 백기 든 것"

"이자놀이 주한미군에 500억 더? 미국에 백기 든 것"
방위비분담금 500억 인상 엇갈리는 여야 반응... 여당 "불가피했다" 옹호
[오마이뉴스] 이승훈 | 14.01.12 17:46 | 최종 업데이트 14.01.12 17:46


12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5.8%(505억 원) 늘어난 9200억 원으로 책정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고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불가피했다"며 정부를 감쌌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5.8% 인상된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다. ⓒ 연합뉴스

먼저 민주당은 주한미군이 그동안 쓰지 않고 쌓아놓은 방위비분담금이 1조 원이 넘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04년 840억 원을 증액한 이래 최대 증액 규모에 합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지난해 8월 협상 시작을 앞두고 분담금 규모를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왜 5.8% 증가가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며 부실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이자놀이 하는데... 웬 방위비분담금 인상?"

심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미국에 지불한 분담금 중 쓰지 못해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에 꼬박꼬박 예치된 금액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7380억 원에 이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줘야하는 돈이 5338억 원"이라며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쓸 곳을 찾지 못해 예치된 상태에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인상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은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한 돈으로 국내 시중은행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고 매년 300억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자를 우리나라 방위에 쓰지 않고 미 연방정부 채무를 갚는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할 때 이자놀이를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정부는 이 돈을 주한미군에게 줬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미국의 일이라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줬다"고 비판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로 설정해 5년을 보장해준 것도 도마에 올랐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2018년까지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를 2~3%로 가정하면 2017년에서 2018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5년의 유효기간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반면, 국회 통제는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애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로 2년 또는 3년 단위로 체결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례적으로 5년 장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쓰이는 점, 이전 사업이 2016년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은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 비준 과정에서 따질 것"

민주당은 이밖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 정부·여당이 공언해 온 분담금 산정 방식 등 제도 개선에 실패한 대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협상에서 현재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세부 항목별로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재정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의 구체적 소요 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 제도 전환에도 실패, '총액형'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 더불어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집행금이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비롯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쏟아졌으나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들다시피 미국 측에 무릎을 꿇었다"며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환영했다.


새누리당 "포괄적 제도 개선 환영,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원유철 의원은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위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 강화 등 제반 조치에 대해 한미간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며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포괄적 제도 개선을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도 한국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담금을 5.8%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대가'라는 평가를 내놨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우리 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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