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체육관, 허위 서류로

붕괴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허위 서류로 건축허가 취득
경북도지사 사전 승인 필요하자 서류 위조 공모, 담당자 구속영장 청구
[오마이뉴스] 조정훈 | 14.03.13 19:25 | 최종 업데이트 14.03.13 20:22

▲ 새내기 희망 뺏어간 참사 현장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도중 붕괴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모습. 18일 날이 밝으며 확인된 체육관은 지붕이 무너져내리고 벽체 등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뒤틀리는 든 참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오후 발생한 붕괴사고로 10명(부산외대생 9명, 이벤트업체 관계자 1명)이 사망하고, 1백여명이 부상당했다. ⓒ 이희훈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해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O씨(46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리조트 조성 용역업체 대표 P씨(48세)와 공무원 L씨(43세)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리조트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상북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2개월의 시일이 더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P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주시에 보관중인 '양남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내용을 끼워 넣어 마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것처럼 위조해 건축허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P씨는 2009년 5월 경주시청 문화관광과를 찾아가 관광진흥 업무 담당자 L씨에게 관련 서류를 복사한다는 핑계로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반출했다.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체육공원 건축연면적'란에 '(변경)1500㎡, 증 1500㎡'를 기재한 문서를 바꿔치기 했다.

이들은 변조된 내용을 근거로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을 한 다음 경주시로부터 불법 건축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화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은 마우나리조트 개발에 대한 계획으로 당초에는 체육관 건축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원본 서류를 복사한 뒤 돌려주겠다고 해 빼낸 다음 위조서류를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허가에서 출발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까지 갔다"며 "건물붕괴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붕괴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허위 서류로 건축허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