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차별 없애야"

"한국사회 위기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차별 없애야"
[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2014/04/10 09:42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 사회에 닥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동반성장연구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사회적 위험: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화에 따른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고용위기, 사회위기, 인구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신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조기퇴직과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해 불안정 고용이 일반화했다"라며 "불안정 고용에 따른 고통은 여성과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 등 노동시장 약자들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박탈된 인구가 늘면서 생계형 범죄와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가족해체가 가속하는 등 사회 위기가 나타났다"며 "기본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고용위기가 인구위기로도 이어졌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인구위기란 인구구조가 변해 사회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동을 하지 않는 비부양인구가 늘어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다"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체 불황과 전체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한국은 이미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추가 정책은 필요 없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에 대응하는 소득보전과 더불어 실업자들이 취업하도록 이끌고, 노동·임금·복지혜택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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