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만세’ 외치던 후보들

‘4대강 만세’ 외치던 후보들
김황식, 정몽준, 조원진, 김기현, 정병국, 서규용, 김관용, 원희룡, 홍준표
[민중의소리]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입력 2014-03-31 19:01:08 | 수정 2014-04-01 10:53:32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섰다. 언론은 주요 후보들의 동정과 여론의 추이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공천 관련 논쟁이 떠들썩하다. 뭐 이런 상황은 내용상 조금 차이만 있을 뿐 여느 선거판이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력 후보들이 선거 때만 민심행보를 하는 것도 말이다.

지난 주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칼스루헤 대학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2011년에 이어 이번에도 4대강 현장을 둘러 본 그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물 관리를 지금의 4대강 사업처럼 하는 건 자연에 대한 범죄”라며 4대강 사업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2011년에는 4대강 사업을 ‘자연에 대한 강간’이라 표현한 바 있다.

문제는 ‘자연에 대한 범죄’ 피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이다. 하루아침에 농지가 침수 당한 주민은 공사업체와 행정기관의 발뺌에 울화통만 터진다. 날이 풀리면 또 다시 ‘녹조라떼’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올 여름 홍수 때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으로 유입되던 지천은 콘크리트로 도배돼, 하천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 됐다.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도 4대강 사업은 범죄다. 얼지 않던 강이 얼어 버려 먹을 것이 없어진 철새들에게 강은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곳이 됐다. 강바닥을 파내 깊어진 강 때문에 야생동물들은 건너갈 수조차 없게 돼, 거대한 생태 단절을 만들어 놓았다. 멈춰진 강에는 MB가 장담한 ‘로봇물고기’는 소식이 없고 대신 베스 등 외래종 물고기가 자리를 차지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이들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술 더 떠 그들 중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전 총리는 ‘4대강 사업은 축복받은 사업’이라며 스스로 MB의 분신을 자처했고,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늦은 감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다. 김황식 및 정몽준 예비 후보의 4대강 찬동 발언은 앞서 <4대강 사업은 축복, 좋은 사업이라더니>로 정리한 바 있다.

▲ 4대강 사업으로 철새도래지 명성 잃은 해평습지. ⓒ대구환경운동연합

조원진, ‘4대강 사업 하지 않으면 물 못 먹을 것’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4대강 찬동인사들은 이들 뿐만 아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조원진, 울산시장 예비후보 김기현, 경기지사 예비후보 정병국, 충북지사 예비후보 서규용, 경북지사 예비후보 김관용, 경남지사 예비후보 홍준표, 제주지사 예비후보 원희룡 등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찬동 인사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니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북, 경남 등의 주민들이 수질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을 지지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독성 녹조가 만연한 상황을 조 예비 후보는 어떻게 설명할까?

그는 2010년 10월 4대강 사업 때문에 불어난 수공의 빚 문제를 추궁하는 국감에서는 “4대강사업을 잘해서 관리를 잘하면 원전 세계 수출문제, KTX 세계수출문제와 맞먹는 세계수출 효자종목이 생기는 거다”라며 적극적인 4대강 찬동 발언을 이어 갔다. 또한 그는 4대강 주변은 물론 심지어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인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010년 12월 “친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1천320만 명의 낙동강 주민은 물론 4대강을 끼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 왜곡하면서 야당의 친수법 반대 입장을 비난한 바 있다. 이는 하류 주민의 식수는 어찌되던 상관없이 낙동강을 대규모 개발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기현·정병국, 황당한 4대강 사업 띄우기

▲ 새누리당 울산시 예비후보인 김기현 의원. ⓒ이승빈 기자

새누리당 울산시 예비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자, ‘4대강 사업은 잘 됐다’며 끝까지 MB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충성했던 인사다. 앞서 그는 4대강 사업이 전지전능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계속해서 펼쳐 왔다. 2009년 11월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 예비후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자 '환경 친화적 사업'이라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1,5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며, “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혜택을 본 것은 김기현 예비 후보와 같은 일부 정치인들 뿐 아닌가? 그의 억지 발언은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던 시기에도 계속 됐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는 2010년 7월 TV토론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자연친화적으로 식수도 확보하고 또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또 아울러서 홍수도 막고 하는 다목적 취지를 가진 종합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가 그렇게 띄우던 종합프로젝트의 현실은 그의 말과 달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다.

4대강 사업 띄우기에는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로 나선 4선의 정병국 의원도 만만치 않다. 그는 2009년 12월 광주 강연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4대강 사업을 토목공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억지를 썼다.

2011년 3월 MB 정권 시절 문화체육부장관 때 그는 “오는 가을이면 조금씩 변화하는 낙동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통해 문화가 함께 숨 쉬는 낙동강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4대강 사업을 띄우기도 했다. 2012년 5월 총선 직후에는 “자연환경도 살리고 문화관광 산업도 발전시키도록 4대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변하지 않은 4대강 찬동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규용·김관용, MB 닮은 유체이탈 화법

▲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서규홍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철수 기자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로는 지난 정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서규용 예비후보는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체, MB와 비슷한 맹목적인 4대강 찬동에 적극 나서왔다. 2011년 11월 언론기고를 통해 ‘홍수 방지 효과’ 등을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을 띄우더니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6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는데, 물을 가뭄 지역에 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는 극심한 가뭄이지만,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던 상황이었다.

또한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은 하지 않았어도 저수지 인근지역은 원래 물 공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서 예비후보의 발언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물관리가 잘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가뭄에 효과를 보고 있다(2012. 6 언론인터뷰)”며 철저하게 거짓말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김관용 현 경북도지사이자 예비후보는 4대강 찬동에 가장 앞장섰던 인사 중에 하나다. 그가 만일 4대강 찬동 경연대회에 나선다면 상위권에 오를 것이 명확한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채 황당하게 발언하는 MB의 유체이탈화법과 똑 같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 12월 “경부대운하는 교통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끊어진 물길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힌 것처럼 한반도 대운하부터 적극 찬동했던 인사다.

국민들의 저항으로 대운하가 잦아들던 시기에도 김 예비후보는 “(낙동강은) 돈이 물처럼 흐르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2008년 6월)”며 운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때인 2008년 12월 “4대 강 정비 사업은 가라앉은 건설 경기를 살리고, 홍수 복구로 해마다 수조 원씩 들어가는 치수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길 살리기 예산은 조기에, 그것도 과감하게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적극 찬동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9년 12월 낙동강 기공식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을 잃어가던 강을 ‘영남의 젖줄’로, ‘문명의 물길’로 다시 살리는 사업”이라 4대강 사업을 띄웠다. 2011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낙동강 살리기가 마무리되면 한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에게 4대강 사업은 역시 전지전능했다. 못할 것이 없었고,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함은 허황된 거짓이자, 사기로 드러났다. 그가 찢기고, 파이고, 사라지는 우리 강의 현실과 4대강 사업 때문에 침수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낙동강 주변 농민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금 당장 도지사와 예비후보 지위를 사퇴하고 국민들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개선됐다’는 홍준표

▲ 재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민중의소리

재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한반도 대운하는 비판하면서,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한 인사다. 그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지금은)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환경의 시대"라며 "청계천은 '환경복원'이라 국민이 열광했지만 대운하는 대재앙이자 환경파괴"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진 2008년 5월 홍 예비후보는 “(대운하가) 환경복원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운하 개념이 아니고 환경복원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어 2010년 4월에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은 첫째 수량 확보, 둘째 친환경 사업 추진, 셋째 일자리 창출”이라며 MB의 4대강 만능론에 편승했다.

홍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서부터는 4대강 찬동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2011년 8월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삽질, 토목정권이라는 야당의 선동에 현혹되지 말라”며 “올해 비는 2배 왔는데, 수해는 1/10로 줄었다. 4대강 공사가 수해를 막았다. 선동에 속지 말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왜관철교와 상주보 제방이 붕괴 되는 등 4대강 사업의 피해가 속출할 때였다.

이어 9월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친환경 치수사업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며 강력한 4대강 사업 찬동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보궐선거를 통해 경남도지사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주민들의 식수원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라떼’에 의해 불안해진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8월 녹조 현장을 둘러 본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량이 풍부해짐으로써 자정 능력이 높아져서 과거에 견줘 녹조현상이 완화됐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녹조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적절히 대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같은 조건이라면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기본적 상식도 부인한 것이 바로 홍 예비후보다.

그는 자신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경력 때문에 거듭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해 낙동강에는 날이 추워지는 11월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홍 예비후보가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면서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 주민들의 식수원은 계속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는 원희룡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윈희룡 전 의원. ⓒ민중의소리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윈희룡 전 의원은 소장파로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MB와 다르지 않았다. 2008년 12월 언론 기고를 통해 그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토건 편향적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년 8월에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토목공사에 강점을 갖고 있고 대운하를 공약한 상태서 당선됐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수영선수한테 수영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황당한 논리를 선보였다. 이어 2010년 7월에는 주민 의견을 핑계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정치적, 사상적 반대라 표현했다. MB 정권이 주로 썼던 치졸한 4대강 색깔론을 펼친 것이다.

2010년 9월 불교계가 마련한 토론장에서 원 예비후보는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과 부담은 더 커진다. 5~6년 기다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곧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때 충분히 사업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효과가 검증 된다던 원희룡 예비후보는 현재의 4대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통령의 강점이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던 그는 이 사업으로 22조 원이 낭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원희룡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이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 땅을 파괴하는 혈세 낭비 사업에 적극 가담했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자신들의 언행에 일말의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가?

4대강 찬동 후보들이 당선되면 4대강 사업은 제대로 해결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양상 될 것이다. 4대강 찬동인사들은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할 것이 뻔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그리고 이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이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다.


출처 : [이철재 칼럼] 원희룡부터 홍준표까지, ‘4대강 만세’ 외치던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