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주역 10명 “군인연금 달라” 국방부 상대 송사

12·12 군사반란 주역 10명 “군인연금 달라” 국방부 상대 송사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 입력 : 2014-05-06 11:08:13 | 수정 : 2014-05-06 11:09:04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 전 장관 등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급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군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 사건에 가담했다.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997년 4월 이들 10명에 대해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률(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 소송에는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1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12·12 군사반란 주역 10명 “군인연금 달라” 국방부 상대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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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테타 당시 하나회 핵심 인물

보안사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육군본부 합동수사본부장 (소장)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대령)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대령)
이학봉 보안사 수사과장 (중령)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대령)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대령)


수경사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 (대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김진영 수경사 33경비단장 (대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 (대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최석립 수경사 33헌병대장 (중령) (33헌병대는 청와대 경호실 배속부대이나, 10.26 직후 합동수사본부(본부장:전두환)에 임시로 배속됨)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 (중령)


육군본부 및 국방부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중장)
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대령) (당시 김진기 헌병감 (준장) 직속부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불법연행에 직접 관여)
성환옥 육군본부 헌병감실 기획과장 (대령) (당시 김진기 헌병감 (준장) 직속부하)
변규수 육군본부 보안부대장 (준장)


사단 군단 및 여단 제군 사령부

차규헌 육군 수도군단장 (중장)
황영시 육군 제1군단장 (중장)
최동수 육군 제1군단 헌병대장 (대령)
백운택 육군 제71방위사단장 (준장)
박준병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소장)
박희모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소장)
노태우 9사단장 (소장)
정호용 50사단장 (소장)
구창희 9사단 참모장 (대령)
이상규 제1기갑여단장 (준장)


특전사

박희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최세창 특전사 제3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장기오 특전사 제5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이기룡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대령)
박종규 제3공수특전여단 15대대장 (중령)


대통령(청와대) 경호부대

고명승 대통령(청와대)경호실 작전과장 (대령)
정동호 대통령(청와대)경호실장 직무대리 (준장) (10.26사건 당시 이재전 대통령(청와대)경호실 차장 (중장) 직속부하)


진압측 인물

수경사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소장)
김기택 수경사 참모장 (준장)
김수택 비서실장 (중령)
박동원 수경사 작전참모 (대령)
구명회 수경사 야포단장 (대령)


특전사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김오랑 비서실장 (소령)
이순길 특전사 부사령관 (준장)
윤흥기 제9공수특전여단장 (준장)
신수동 제9공수특전여단 참모장(대령)


사단 및 군단 제군 사령부

이건영 제3군사령관 (중장)
배정도 제26기계화사단장 (소장)
손길남 수도기계화사단장 (소장)


육군본부 및 국방부

노재현 국방부장관
김종환 합동참모의장 (대장)
류병현 연합사부사령관 (대장)
존 위컴 한미연합사 사령관 (대장)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중장)
문홍구 합동참모본부장 (중장)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준장)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소장)
안종훈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소장)
구정길 육군본부 헌병경호대장 (중령)
천주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소장)
이범진 국방부 소속 (소장)
김광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비서실장 (중령)


기타

최규하 대통령
신현확 총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대장)
김인선 육군참모총장 경호 대장 (대위)
이재천 육군참모총장 부관 (소령)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 (중장)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