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

사법부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
[경향신문] 김여란 기자 | 입력 : 2014-05-13 14:08:01 | 수정 : 2014-05-13 14:24:20


사법부 공무원이 내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의 6급 공무원 ㄱ씨는 실명 아이디로 지난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이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ㄱ씨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고, 위 사건을 정치적으로 헐뜯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세상이 바뀔 때까지 항의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게시글들에 대해 그는 “세월호 희생자를 밤낮으로 팔아먹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 상황을 가정해 “처음에는 모두 우왕좌왕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군과 국민들이 모두 전시 상황에 익숙해져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에도 내부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 당했다.


출처 : [단독] 사법부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 게시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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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항쟁은 폭동" 법원 공무원 막말 논란
[뉴시스] 천정인 기자 | 기사등록 일시 2014-04-03 19:08:27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법원 소속 공무원이 제주 4·3 항쟁을 '폭동'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남로당 제주지부장이었던 김삼달은 좌익들일 이끌고 도내 파출소와 우익 인사들에 대해 습격을 감행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며 "이같은 소행은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폭동을 항쟁이라고 공연히 부르는 족속들이 생겼다"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 정의로운 행위라서 항쟁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건국이 불의였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빨갱이들이 4·3 사건을 항쟁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이치에 맞지만 대한민국 건국 세력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행위는 폭동이었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은 북으로 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글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도 "반공교육이 모자라 이판개판 됐구먼"이라며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행정처는 코트넷 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은 황씨의 글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출처 : "제주 4·3항쟁은 폭동" 법원 공무원 막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