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응원단이 미인계 혁명전사라니

북한 응원단이 미인계 혁명전사라니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9-05 07:23:10 | 최종수정 2014-09-05 07:23:10


하루가 멀다하게 대형사건·사고를 일으켜온 군부가 이제는 감히 남북 화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지난 1일자 국방일보에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교육 자료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북한 응원단은 소수정예의 ‘혁명전사’로서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이며, 응원단 파견은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 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각급 부대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이 자료를 3일 오전 돌려 읽은 뒤 “북한의 응원단 파견이 왜 고도로 계산된 화전 양면전술의 일환인가”라는 주제로 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국방부 자료에 대한 비난이 일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과 싸워야 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교육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국민이 아니라 군인이니 괜찮다는 궤변인데, 군인과 국민을 대립시키는 발상 자체부터가 황당하다. 또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간 이 나라의 아들들에게 허무맹랑한 반북 히스테리 가치관을 주입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 자체도 놀랍기만 하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선정부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간 군(軍)에 대한 민(民)의 통제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아왔다. 더 이상 군대는 통치 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너졌다.

군대가 사이버 대북 심리 활동을 한답시고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관련자들이 처벌은커녕 승승장구 승진했다. 군인 출신의 국정원장이 등장하여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하고 간첩·내란사건을 조작하며 국정을 농단해대더니, 급기야 군대가 남북관계에까지 발언하고 간섭하는 역사의 퇴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상명하복을 원리로 하는 군대가 북한응원단 파견 문제에까지 나서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그만큼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국방부 교육 자료로 논란이 일자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응원단 파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원한다면 이제라도 응원단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북한 응원단 참가를 달갑지 않게 여기며 실무회담을 무산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정부 아니냐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남북화해에 뜻이 있다면 국방부 관계자와 김관진 실장을 문책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참에 군 내부의 정신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 국방부는 총기 난사 사건, 집단 구타 사망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군대 내 인권유린 현상에 대해 평일 면회 가능, 같은 계급간 핸드폰 사용 허용 등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그러나 평일 면회가 가능해진 첫날 단 한 건의 면회도 없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건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육군 정훈감을 역임하고 전역 후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어 군 개혁 활동에 앞장서온 표명렬 예비역준장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대가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주는 교육은 안 하고, 대북 적개심을 키우는 인성파괴 교육을 오랜 기간 해온 결과 군대가 깡패, 양아치 집단이 되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친일독재 기득권 세력이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군작전지휘권 반환은 결사반대하면서 대북적대 의식만 강조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미래가 없고, 동족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군대에 인권이 있을 수 없다. 군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출처 : [사설] 북한 응원단이 미인계 혁명전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