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대통령 의혹 제기는 지극히 상식”… 한국 정부 비판

‘국경없는기자회’ “대통령 의혹 제기는 지극히 상식”… 한국 정부 비판
[민중의소리] 김원식 뉴욕 특파원 | 발행시간 2014-09-09 13:09:31 | 최종수정 2014-09-09 13:09:31


국제 언론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8일(현지 시각)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어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인 가토 다쓰야 기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이 사건을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SF는 이 기사에서 “일본 저널리스트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시간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기사로 형사적이 명예 훼손 협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매체는 지난 8월 3일 이러한 기사를 올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반응을 불려 올지를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RSF는 “한국 검찰은 지난 8월 18일 이후 한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토 기자를 여러 차례 조사했으며, 그는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7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RSF는 “그(가토)의 기사는 이미 ‘조선일보’에 의해 7월 18일 보도되었고, 당시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 발생 시간에 청와대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의혹을 ‘루머’ 형대로 전했으나, 이 매체는 고발(complaint)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참사 기간에 대통령 일정 모호는 분명히 공공의 관심 대상”… 기소 안 돼

이에 관해 RSF의 벤저민 이스마일 아시아 지역 지부장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뉴스 미디어가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적 참사 기간에 대통령의 일정(agenda)이 모호한 것은 분명히 공공의 관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토 기자의 기사는 이미 온라인 등에서 전파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기에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RSF)는 관계 당국에 기소를 취하할 것과 이동 제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RSF는 "해당 기사가 게재되고 난 5일 후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의 2명의 관계자가 ‘산케이신문’ 본사를 방문해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토 기자는 지난 8월 8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며 모두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고 RSF는 전했다.

이어 RSF는 “’산케이신문'은 한국에 비판적인 매체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대중에게 유명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 RSF의 언론 자유 지수(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국 중 57위를 자치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경없는기자회’ “대통령 의혹 제기는 지극히 상식”… 한국 정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