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은 87년 체제 결산, 2013년 체제 방향 제시”

“4월 총선은 87년 체제 결산, 2013년 체제 방향 제시”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2-02-26 23:34:50 | 수정 : 2012-02-27 02:09:21


경향신문 총선 자문위원단은 4·11 총선이 1987년 민주화 공과를 결산하고, 2013년 새로운 체제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선거’라고 봤다. 이명박 정부 5년 심판론이 선거를 주도하겠지만, 차기 정부 5년에 대한 기대도 만만찮다는 의미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9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 3번, 진보개혁 정부 2번의 공과를 총결산하는 중대선거”라며 “특히 김영삼·이명박, 두 보수정부 아래서 남북관계와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보면서 보수가 적어도 안보와 경제에서는 유능하다는 담론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배경에 냉전·미국·군부라는 세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꼽았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총선은 통치의 책임성을 묻는, 회고적 투표가 될 것”이라며 “대선은 향후 한국 사회를 어떤 견해를 가진 세력이 맡아야 할지를 두고 경합하는 전망적 투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윤형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반MB 정서가 맹위를 떨치겠지만 회고적 투표가 대선까지 이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2013년 체제를 꿈꾸려면 야권연대 과정에서 복지국가 담론과 제도 개혁의 대략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논의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양극화와 성장주의가 폐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4월 총선은 한국 정치사회 담론이 전통적인 ‘지역주의’ 연고, 뉴타운, 특목고 등 ‘개인성공’ 욕구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공존과 공평’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국정 방향을 전환하는 총선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며 “대선에서 연정으로 가는 과정에 반면교사로 삼게 될 사례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출처 : “4월 총선은 87년 체제 결산, 2013년 체제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