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함도 수치심도 모르는 정부, 끝까지 싸워나가자”

“미안함도 수치심도 모르는 정부, 끝까지 싸워나가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3주년 1박2일 투쟁 시작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8:30:53


장애인들이 광화문 농성 3주년을 맞이해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복지재정확보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장애인, 부모, 활동보조인 등 300여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인천, 영남, 강원 등 각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복지재정효율화’와 ‘복지구조조정’을 내세워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를 짓밟지 말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활동보조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중의소리

▲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활동보조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중의소리

참가자들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데도 만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당사자가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해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서비스 받기를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복지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지었고 이를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하나로도 제시해 복지재정 삭감 기조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장애인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활동보조 권리를 위해 투쟁한지 10년이 됐지만 정부는 ‘복지과부하’라면서 활동보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활동보조는 장애인 생존권 문제이므로, 2006년 활동보조제도를 쟁취했을 때처럼 우리의 절실함을 정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에 제한이 있고,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는 활동보조를 지자체에서 제공하겠다는데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한하겠다는게 정부”라면서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인만큼 장애인들의 활동권,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한편 활동보조인 처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물가와 최저임금은 매 해 오르는데 활동보조 수가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활동보조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시간당 수가의 결정은 서비스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이어져 시간당 수가를 인상하도록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5% 인상만 고려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 스스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231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1일부터 1박2일간 광화문 농성 3주년 집중투쟁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2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활동보조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중의소리

▲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활동보조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마친 후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민중의소리

출처  “미안함도 수치심도 모르는 정부, 끝까지 싸워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