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빠진 세 글자, 남과 북의 해석이 달라진다

정부 발표에 빠진 세 글자, 남과 북의 해석이 달라진다
[분석] 공동'합의'문 아닌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한 까닭
[오마이뉴스] 지용민 | 15.08.26 10:32 | 최종 업데이트 15.08.26 11:45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기사수정: 26일 오전 11시 11분]

25일 새벽 2시께 우리 정부와 북한이 공개한 '공동보도문'이 상이하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보도문에 없는 단어가 북한 발표문에는 들어가 있다. 한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 단어로 인해 서로 다른 합의문이 돼 버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공동보도문 6개 조항 중 문제가 된 것은 제4항이다. 먼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자.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자.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이다. 나머지 조항의 문구는 동일하다. 왜 '동시에'라는 단어가 한쪽은 포함, 한쪽은 누락돼 있는 것이다.

제4항의 '동시에'가 있고 없고의 의미

▲ '공동보도문' 발표 당일, 서로 다른 주장 8월 25일 새벽 남과 북이 각각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우리정부는 북측이 '사과'했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심각한 교훈'을 언급하며 훈계했다. <한겨레> 8월 26일자 ⓒ 한겨레

제4항의 '동시에'란 단어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 우리 정부와 언론이 평가한 회담의 성과를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엄중하다. 실수로 빠뜨렸다면 발표 후에 바로잡았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바로잡지 않았고, 북측도 항의하지 않았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단어의 포함, 불포함으로 달라지는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다. 공동보도문 6개 항 중에서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는 제3항의 남측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제4항의 북측 준전시상태 해제 이 두 가지다. 나머지 조항들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선언적 의미와 인류애적 관점의 '유감' 표명 정도다.

제3항의 남측 확성기 방송 중단은 '공동보도문'에 그 시기가 명문화돼 있다. 8월 25일 낮 12시부터다. 그런데 제4항인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그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 이는 '북한 마음'이라는 의미였을까. 북측이 공개한 제4항의 '동시에'란 표현에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 시간이 내포돼 있다.

남측이 확성기를 끄는 '동시에' 북한도 준전시상태를 해제한다는 의미다. 남측은 시간이 명문화된 강제이행조항이고, 북측은 남측이 끄면 우리도 해제한다는 조건부이행조항이 되어 버렸다. '동시에'란 한 단어의 힘이다. 우리 측에는 불리한 단어다. 우리 정부가 이 단어를 누락한 이유인가.

'동시에'라는 단어로 인해 달라지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성과로 소개한 '재발방지' 내용 역시 실은 재발방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제3항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북측이 지뢰도발 등을 재발하면 확성기를 다시 틀 것이기에 사실상 재발방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측이 발표한 내용 제4항에 '동시에'란 표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뉘앙스가 180도 변했다. 이 단어가 박근혜 정부의 확성기 재생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공동보도문 내용을 보자. (남측) 8월 25일 낮 12시에 확성기를 끈다 → 동시에 → (북측) 준전시상태를 해제한다는 프로세스다.

이는 반대로 남측이 확성기를 켜면 '동시에' 북측의 준전시상태가 부활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석상 차이를 불러오는 것이다. 준전시상태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는 향후 확성기 사용을 결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동시에' 북측은 준전시상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합의문이 아닌 공동보도문인 까닭은

▲ 제3항에 '재발방지' 내용이 포함돼 있나 우리정부는 공동보도문 제3항에 '비정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성기를 재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방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일보> 8월 26일자 ⓒ 동아일보

'무박 4일' 동안 진행된 극한의 회담이 합의에 이르렀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이 '공동합의문'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같은 개념이었더라면 '합의문'으로 발표했어야 맞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이 됐다. 뭔가 합의하지 못한 대목이 있다고 해석해야 맞겠다. 서로 발표한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회담이 종료된 뒤 김관진 안보실장은 '북측이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제2항에 '유감'이라는 표현만 포함돼 있을 뿐이었다. 지뢰도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사과할 리 없다. 남측 병사들이 다쳤다는 데 유감이라는 뉘앙스다. 이 때문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김 실장의 '북 사과' 발언을 두고 '합의 결과에 대한 왜곡일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북한에서도 발생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역시 북한방송인 <조선중앙TV>에 출연해서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상대 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도 '주어'는 포함돼 있다.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든' 주체를 남조선 당국으로 명시한 것이다. 말투는 훈계조였다.

김관진의 '뚝심', 홍용표의 '브레인'... 민망한 자화자찬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회담은 끝났다. 두 주역 김관진 실장, 홍용표 장관에 대한 '셀프칭찬'이 언론에 지나칠 정도로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며 회담에 임했다"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 간에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정부가 한껏 의미를 부여하는 동안에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심각한 교훈' 운운했다. 양측이 각기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한 단어가 다름도 확인됐다. 그 한 단어로 인해 우리 정부가 확성기를 재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음도 알게 됐다.

남북대화는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상이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첨예한'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주) 빨간색 글자는 북한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들어간 단어.

출처  정부 발표에 빠진 세 글자 남과 북의 해석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