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체가 흡혈자본이 됐다”

“한국경제 전체가 흡혈자본이 됐다”
[인터뷰] 약탈경제 반대행동 출범,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7 17:51:56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 ⓒ김철수 기자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의 금융회사들과 거기에 투자하는 각국의 부유한 크고 작은 자산가 계급(property classes)이며 이들은 오늘날 약탈적인 자본주의의 공동지배자이다."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최근 과거 '투기자본감시센터' 출신 등과 함께 '약탈경제 반대행동'을 출범시켰다. 새로 닻을 올린 약탈경제 반대행동의 문제의식과 구상 등을 들어보기 위해 2일 인사동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오늘날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은 '약탈'이라고 짚었다. 시장경제는 '약탈하는 자와 약탈당하는 자', '약탈하는 기업과 약탈당하는 기업', '약탈하는 자본과 약탈당하는 자본', '약탈하는 나라와 약탈당하는 나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들과 서민들의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등 불평등 심화의 배경에는 약탈적인 경제 매커니즘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약탈적 자본주의는 "기업을 약탈적 방식으로 공격해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의 논란을 예로 들었다. 홈플러스의 영국계 대주주인 테스코는 홈플러스 매각에 앞서 1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먹튀' 논란을 일으켰었다.

"1조원 규모는 지난 4년간 홈플러스가 쌓아올린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큰 주주 배당을 할 경우 기업 보유 현금이 고갈되고, 향후 장기투자와 기업성장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가 7조2천억원에 인수했다. (먹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테스코는 매각 전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다.) 정 기획위원장은 "사모펀드는 통상 자신이 인수한 회사에서 고배당을 통해 투자원금을 매년 회수한다. 즉, 사모펀드 역시 회사의 장기적 생존 능력을 파괴한다. 테스코나 사모펀드나 모두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 등으로 잘 알려진 투기자본은 이른바 '먹튀', 먹고 튀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먹고 튀지 않고 계속 먹는다. 피를 뽑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라붙어서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 먹는 것이다. 흡혈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벌 대기업들은 튀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라며 "몇 몇 투기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흡혈자본, 빨대자본이 됐다"라고 진단했다.

정저널 기획위원장 ⓒ김철수 기자승일 사민

약탈적 자본주의는 단기적 고수익을 추구한다. "단기적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를 꺼리고, 계열사 임원들 및 핵심 정규직의 연봉과 성과급은 대폭 올리면서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사외하청을 대폭 늘렸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하청단가는 낮추고 있다. 이러한 무자비한 종업원 약탈과 협력기업 약탈을 통해 확보한 수익을 재벌가문과 펀드자본이 가져가고 있다."

정 기획위원장은 "약탈적 자본주의는 세계적 현상이고 '프레데터리 캐피탈리즘(predatory capitalism)이라는 말로 개념이 정립돼 있기도 하다"면서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본인들이 약탈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어려운 말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약탈적 자본주의', '재테크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자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보세력이 경제문제에 대해 독자적 대안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다. 한 축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프레임이고, 한 축은 복지국가 프레임인데, 양자가 따로 놀고 있다. 둘 모두 자본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한다"라며 "약탈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지, 사회연대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프레임을 다시 구성하자"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경제 전체가 흡혈자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