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파괴부로 변질... 설악산 난개발 멈춰라”

“환경부가 환경파괴부로 변질... 설악산 난개발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0 19:07:22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 난개발을 멈춥시다”

환경부가 지난 달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환경·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반대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등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단체 등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중단을 요구했다.(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과정서 승인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운영해왔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환경파괴부가 됐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파괴정책 통과위원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전국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민영화시키고 있다”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이런 방식으로 건설되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산들은 난개발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중단 ▲올바른 국가환경정책 수립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 중단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차관 퇴진 등 요구한과 동시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케이블카 건설계획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전날,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등은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을 통해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 기준을 명백히 위배했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출처  “환경부가 환경파괴부로 변질... 설악산 난개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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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환경단체들 반발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9 15:29:4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단체 등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중단을 요구했다. ⓒ김철수 기자

설악산 오색지구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정상운행 시작을 목표로 케이블카 설치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오후 7시쯤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렸다. 다수결 투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19명 중 17명이 투표해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이번 결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천 무효”라며 “환경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31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승인했다.

보완 사항은 ▲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 관리 ▲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 제시됐다.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에 1차 신청(오색∼대청봉)을, 2012년에 2차 신청(오색∼관모 능선)을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1차 부결은 케이블카 상부 지역이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고산대보다 약간 낮은 산악지대)로 보전 가치가 높고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2차 신청 부결은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고 대청봉과 너무 가깝다는 등이 이유였다.

의결된 사업안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승인 결정하면 확정되며 2016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46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된다.


출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환경단체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