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예산 작년보다 269배나 요구

국가보훈처, 내년 나라사랑예산 작년보다 269배나 요구
강기정 "예산증액은 전 국민의 사상교육 나서겠다는 의도"
[뉴스1] 광주=최문선 기자 | 2015-09-18 13:52:56 송고

▲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내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268.5배나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가보훈처의 학교나라사랑 교육지원 예산안 연도별 비교표(강기정 의원실 제공) 2015.9.18. © News1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내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269.5배나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4일 기획재정부에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으로 무려 5484억48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20억3500만 원의 269.5배에 달한다.

주목할 것은 이같은 예산 요구가 국가보훈처 본부 차원에서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5월 8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가 편성한 최초 예산안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062억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01.3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보훈처 본부의 예산이 2.66배나 더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이 당초 담당 부서의 예산안보다 폭증한 것은 본부 검토를 거치며 호국보훈 전담교사 배치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초·중·고에 호국보훈 전담교사 1만1408명을 배치하고, 교사 1명당 3,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 계획은 기재부 예산 확정 때 백지화됐다.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갑) © News1

예산안은 기재부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됐으며, 기재부는 나라사랑교육 전체 예산안으로 83억97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는 원래 예산안의 4.1배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그 동안 강사들의 교육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집행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 편향성으로 대선개입 의혹까지 받았었다"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국민의 사상교육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대폭 확대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과거와 같은 불투명한 집행 등을 고집할 경우 국회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감브리핑] 나라사랑예산 작년보다 269배나 요구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