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시절로 역주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경과

‘독재 시절로 역주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경과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1 14:15:11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대표 출신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교과서를 추진할 뜻을 밝히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교과서 발행제도는 교육부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며 국정화로 결정될 경우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도입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8종의 검정 교과서 중 하나를 각 학교가 채택하게 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과목에 한국사 내용이 포함되며 단일 국정교과서 교재를 사용한다.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2학기에 근현대사 이전을, 6학년 1학기에 근현대사를 학습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이슈가 돼 왔으며 그 와중에 교학사 교과서 검정합격 논란과 국정교과서 오류 문제 등 많은 지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정교과서 관련 이슈나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2010년 08월 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일원화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월 5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균형ㆍ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검정과 감수 업무를 국사편찬위로 일원화하고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하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검정은 교육과정평가원, 감수는 국사편찬위가 맡아왔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2011년 1월부터 민간출판사가 개발한 역사교과서를 국사편찬위가 접수해 심사하게 됐다.

당시 한 교과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이견과 해석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라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기관에서 검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국정교과서를 쓰는 국사와 검인정 교과서를 쓰는 한국 근현대사가 한국사 한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중·고교 역사교육은 검정교과서로 일원화 됐다.

2013년 01월 일
박근혜 당선자 시기, 교과부에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 명시 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박근혜가 당선자이던 2013년 1월에 직전 해에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에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한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입법 예고안은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 교재인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미비한 사항은 법률에 추가 보완하며,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제재 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당시 교과부의 목적은 교과서 수정 시도에 따른 위헌 시비 제기 여지를 봉쇄하고 수정 권한을 장관이 갖도록 명시하는 등 절차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논란이 있었다.

2013년 06월 일
박근혜 ‘왜곡되지 않은 역사교육’ 강조

▲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뉴시스(=청와대 제공)

박근혜는 취임초기인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처음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지적한다.

당시 박근혜는 한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에서 ‘6.25 전쟁이 북침에 의한 것’이란 응답이 다수였던 점을 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근혜는 “(교육현장의 역사왜곡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 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 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08월 20일
교학사 교과서 검정합격 관련 파동

▲ 95주년 3·1절'을 맞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가 3.1절 맞아 친일미화 역사 왜곡 지적을 받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도심 한가운데서 판매를 했다.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로 한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부산 부성고 한 곳으로 보수단체가 친일미화 교과서를 3.1절에 판매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의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국사편찬위원회는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낳은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합격시킨다. 그러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게 된다.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는 2014년 9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보완해서 교과서 배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라“라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 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재차 주문했다.

결국 교학사는 교육부의 수정지시를 받아 한국사 교과서 751건에 대해 수정했다. 이후 2014년 1월 전국 800여개 고등학교 중 10여 개 학교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의 명단이 퍼지면서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반발했다. 수원 동우여고에서는 재학생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반대 대자보를 붙였다가 10분 만에 철거됐다. 이 학교 역사 교사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자신의 SNS에 “채택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다른 학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항의 방문을 받거나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고 차례로 채택을 취소했으며 결국 그해 1월말 까지 채택을 취소하지 않은 학교는 박근혜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이사로 있는 부산 부성고 1곳밖에 남지 않았다.

2013년 09월 일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 유영익 교수 임명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양지웅 기자

박근혜는 9월 23일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검정기능을 가진 국가편찬위원회의 수장으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유 위원장에 대해 “사료수집과 보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적임자”라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 한림대 등에서 사학과 교수를 지낸 유 위원장은 대표적인 ‘이승만 예찬론자’로 자신의 여러 저작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칭송했다. 그는 1996년 8월 극우지인 ‘한국논단’에 기고한 글에서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미국에 건너간 그는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진’ 한국민을 기독교를 통해 거듭나게 할 목적으로 신학 공부를 곁들여 했다”고 서술해 한국인 비하 논란까지 일으켰다.

특히 유 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활동하는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60년으로 보고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식민기간을 국가 근대화를 위한 건설적 기간으로 보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이다. 유 위원장의 임명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유 위원장은 임명 직후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북·성향으로 모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정부가 추진한 친북·반미 정책이 뭐가 있는가”라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햇볕 정책은 친북 정책이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반미적인 부분”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2013년 09월 20일
정부여당 인사들 ‘국정교과서 필요’ 강조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검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라고 밝혔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도 2013년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며 공론화를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3년 11월 ‘새누리당 근현대역사교실’에서 “다른 교과서는 몰라도 국사와 국어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인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2014년 1월 YTN 신년대담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발언한다.

박근혜도 같은 해 2월 2014년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한다.

2014년 12월 일
실험본 초등 역사 교과서 ‘무더기 오류’ 파문

이번에는 초등 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됐다. 2014년 12월 9일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전교조 등 465개 단체가 모인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으로 나온 초등 역사교과서 <사회 5-2> 실험본 교과서를 회수하고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이렇게 요구한 근거는 350여 개에 이르는 오류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편향된 역사 서술 등이다. 이 단체는“명백한 사실관계 잘못, 부정확한 표현 등 350여 개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오류가 있었다”면서 “한 페이지마다 평균 2개의 오류가 발견된 이 교과서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와 같은 검정 절차를 거쳤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95쪽)라는 문장에 대해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강제로 맺은 조약을 ‘성공’이라 서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과서는 “18년간의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었다”(146쪽), “1860년, 서양의 여러 나라는 일본과 손잡고 청을 공격하였다”(60쪽)고 적었는데 이 또한 잘못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의 집권 기간이 18년이지 유신체제가 18년간은 아니며, 1860년에 베이징을 점령한 나라는 영·불 연합군이었다고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설명했다.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해당 교과서는 말 그대로 실험본 교과서”라며 “내년에 1년 동안 더 수정을 해야 하는데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의 오류를 문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교과서 집필팀장을 맡은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도 “초등 수준에 맞는 용어를 선택한 것을 놓고 오류로 지목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집필 과정에서 교육부가 사실적인 오류 수정 말고는 간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전국 16개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2천여 명이 이 교과서로 수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교육부가 건네 준 실험본 교과서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까지 치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06월 일
교육부, 국정교과서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보고

2015년 6월 2일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 및 대국민인식 현황조사 협조 공문’,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연구 관련 공문’ 등 4개 문서가 포함됐다.

이 문서는 박근혜가 2014년 2월 13일 부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 그 동안의 실적을 정리한내용이다. 2014년 2월은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전국에서 1개 고교만 최종 도입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 직후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역사교육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교학사 교과서가 실패하자 국정교고서 도입으로 선회했다는 의혹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9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도 의원은 이 문서 내용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심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08월 20일
김무성 대표 계속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필요성 발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양지웅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월 미국 방문 중에 교민들을 만나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8월 8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특강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하며 ‘이승만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혔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우리 민족사 최초로 자유민주선거를 시행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초석을 다진 대통령”이라며 “한국전 때는 외교력을 발휘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고, 한미 동맹을 체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게 해줬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은 평가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자꾸 비판해왔다”며 “이제 건국의 대통령으로 제대로 대우해 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9월 2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시 한 번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09월 일
각계에서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성명 줄이어

9월 9일 한국역사연구회·한국근현대사학회 등 역사학계 교육·연구자 1167명은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선언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산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24명 전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역사 전공을 포함한 덕성여대 교수 40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국정화 반대가 우리 사회의 공통된 여론인데 교육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교수 161명도 16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교수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역사계열 교수 20여명과 함께 인문사회계열 교수 14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대 교수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 12일 결정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국정보다 검인정·자유발행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국사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뉴스타임라인] ‘독재 시절로 역주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