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경제성 적다’ 알고도 이라크 유전 투자…각종 로비도

MB 정부 ‘경제성 적다’ 알고도 이라크 유전 투자…각종 로비도
1조원 날린 쿠르드 유전
‘자원외교 1호’ 실적 쌓으려
현지 정치인 선거 지원도
홍익표 의원, 문건 공개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5-10-03 06:00:00


이명박 정부가 ‘MB자원외교 1호’로 불리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도 ‘실적쌓기용’으로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마저도 사업 유치가 불투명하자 이라크 정·관계 인사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뒤 각종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지원계획을 세우는 등 ‘한국형 로비’에 공을 들였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5월26일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은 ‘에너지 외교 추진 전략(대외비)’ 공문(사진)을 통해 “에너지 개발 분야 우리 대표 기업들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개 입찰을 통한 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국내 유일의 유전 개발 실적을 가진 한국석유공사의 하루 생산능력은 세계 98위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또 엑손모빌·토탈 등 석유 메이저 회사나 중국·러시아 등 외국 국영석유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회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건은 “이라크 최고위층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석유 메이저 및 거대 국영석유기업들의 막강한 로비력 및 개발능력을 고려할 때 이들과 우리 기업 간 직접 경쟁은 우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다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업이 총력을 기울일 이라크 내 초거대 유전(바스라 또는 키르쿠크 지역) 개발보다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는 중소형 규모의 유전 개발 사업 참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라면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유전 개발을 정당화했다.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은 이라크 최고위층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로비’를 사업 수주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건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진출이 유력시되는 지방 또는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이 기대하는 협력사업을 발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8년 10월1일 지방선거, 2009년 12월 총선 등을 앞둔 유력 정치인 출신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물자 지원, 관련 인사 방한 초청, 방한 인사 사후관리 등 방안 모색”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열거했다.

현재 쿠르드 유전 사업은 전체 5개 광구 가운데 3개가 탐사 실패 또는 광권 만료로 이미 철수한 상태다. 석유공사 탐사사업처에서 제출한 사업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 광구 탐사비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로 총 13억1380만 달러(1조5542억2540만 원)가 투입됐는데 개발이익은커녕 막대한 투자비용만 날릴 처지에 놓여 있다.

홍 의원은 “이라크 내 유력 인사를 발굴·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중점관리 대상자 명단까지 만들었다”면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실적쌓기를 위해 정치적 해법에 골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출처  MB 정부 ‘경제성 적다’ 알고도 이라크 유전 투자…각종 로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