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도 없는 자들의 교과서 말 바꾸기

‘가오’도 없는 자들의 교과서 말 바꾸기
보수언론, 새누리당, 학자들의 낯 뜨거운 변절
[민중의소리]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10-14 10:06:18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말이 없고, 청와대도 입을 닫았으며, 총대를 맨 교육부와 새누리당만 전면에 나섰다.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다음 날 박근혜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갔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수능식으로 된 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자. 이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지 따져볼 일이다.

말 뒤집은 보수언론

문제1. 다음은 어느 신문사의 10월 13일 사설이다. 어느 신문사일까?

사설) 이런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적지 않은 반대에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 하나로 단일화해야 하는지, 국정 교과서에 담아야 할 내용과 정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옳다. 황우여 장관이 새누리당 대표일 때 당 연구소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방안으로 국정화가 아니라 검정 강화를 주장했고, 김재춘 교육부 차관도 자신의 논문에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국정화를 추진하니 국민 사이에 국정화에 대한 회의(懷疑)가 적지 않다.

① 한겨레신문 ② 경향신문 ③ 한국일보 ④ 오마이뉴스 ⑤ 조선일보

정답은 ⑤ 조선일보이다. 현재의 교과서를 종북교과서라며 색깔몰이를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론자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을 조선일보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서 박근혜가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소신을 바꾸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문제2.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을 선포하면서 1973년 우리나라에 국정교과서가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이 국정교과서 제도를 없애고 다시 검인정제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정권은 어디일까?

① 민주자유당 김영삼 정권 ②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정권 ③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④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정답은 ① 민자당 YS 정권이다. 바로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당이다. 1991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3당 합당을 통하여 만든 그 민자당이 정권을 잡은 1994년 결정하고 1996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다시 검인정교과서가 도입된 것이다.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거쳐 현재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통합) 사회와 세계사, 근현대사, 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검인정 교과서가 등장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폐기를 결정하였던 그 민자당의 후예들인 새누리당이 지금 검인정 교과서를 종북 교과서라고 공격하고 있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문제3. 2014년 다음 내용의 교과서 관련 정책 보고서를 펴낸 정당과 그 대표는 누구일까요?

“교과서제도는 나라마다 다름, 그러나 큰 경향으로 보면, 선진국은 대체로 국가가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덜 간여함. 외국의 경우,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임. 최근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검정제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 우리나라도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이나 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로 만든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일부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 국정제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정챙의 흐름에 맞는 검인정제를 보다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② 통합진보당 이정희 ③ 정의당 심상정 ④ 노동당 김종철 ⑤ 새누리당 황우여

맞추었을까? 정답은 ⑤ 새누리당 황우여이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불과 2년도 안 된 2013년 11월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더 웃기는 것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황우여 의원이었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국가가 간여하지 않으며,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독재국가라는 것이다. 가장 재미있는 평가는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서 종북 어쩌고, 주체사상 어쩌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것이다.

2013년 11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보고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일부 ⓒ김행수

새누리당의 이 보고서는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이나 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로 만든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스스로 검인정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국정보다 검인정 교과서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친북 편향적이라고 게거품을 물고 있으니, 개그콘서트보다 웃긴 코미디다.

이 보고서에 인용한 남수경 등의 교과서 제도 주요 특징에 의하면, 국정 교과서의 장점은 “소수 선택과목 교과서의 질 유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소수 선택과목의 경우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는 질을 담보하기 힘든 경우에는 국정교과서가 장점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는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하는 필수과목이며, 수능에서도 필수 과목이다. 결코 소수 선택과목이 아니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불과 2년 전에는 검인정 긍정적 평가

불과 2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검인정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지금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되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선봉장이 되어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황우여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는 조건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황우여 장관 초창기 교육부의 분위기 역시 국정교과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속도전식 밀어붙이기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문제4. 2009년 영남대 교수 시절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고, MB정부 시절인 2011년 교육부 개최 ‘국제 교과서 심포지움 2011’에 발표자로 나서 ‘국정 위주 교과서를 검정 또는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과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 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 바 선진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2009년,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 일부)

○국·검정 위주의 정책에서 검정이나 인정으로의 전환 등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으로 진단.(2011년, 교육부 주체 ‘국제교과서 심포지움’ 주제 발표 일부)

① 박근혜 정부 교육부 차관 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재춘 ②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 간사 김태년 ③ DJ 정부 교육부 장관 이해찬 ④ 현 서울교육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⑤ 이주호 MB정부 교육부 장관

정답은 ①박근혜 정부 교육부 차관 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인 김재춘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영남대는 박근혜가 이사장을 지낸 학교이고, 현재는 그가 추천한 인사들이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이다.

김재춘 교수는 영남대에서도 대표적인 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입안한 인사 중 하나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거쳐 교육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브리핑하는 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에 앞장 서고 있는 인물이다.

2011년 교육부의 ‘국제교과서 심포지움’ 홍보 자료와 2009년,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 일부 ⓒ김행수

그런 그가 교수 시절이던 2009년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국정교과서를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사용하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교육부가 주최한 교과서 관련 국제 행사에서 주제 발표를 통하여 ‘검정과 인정교과서로의 전환은 (우리 나라)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극찬했다.

오늘의 ‘국정화론 주창자’가 어제는 ‘검인정 예찬론자’였던 것이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김재춘 차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학문적 소신이 변한 것인지, 학자적 양심을 버린 것인지 반드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5.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후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다음과 같이 “소수 저자만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으며 자유경쟁에 의한 오류의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과서 국정화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 나는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연구의 중요성이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사료의 개발에 따라 역사 내용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마당에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을 찾으려는 것은 위험하다.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경우 교과서마다 한쪽에 치우쳤던 모순은 시정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것도 그리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사학자들 누구나가 약점이 있다고 할 경우 소수 저자만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으며 자유경쟁에 의한 오류의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1973년. 동아일보 ‘국사교과서 국정에 대한 각계 의견’ 일부)

① 박근혜 정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② 김대중 정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상범③ 노무현 정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④ 노무현 정부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⑤ 노무현 정부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정답은 ① 박근혜 정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이다. 그는 고려대 교수 시절인 1973년,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73년 당시 언론보도. 유신 시절 김정배 당시 고려대 교수(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다양성을 떠난 소수의 독단’을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행수

당시 김정배 고려대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떠난 소수 저자의 독단이 우려된다.’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검인정, 나아가 자유발행제에 의한 교과서 발행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전두환 정권 시절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변신하더니, 40년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정교과서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한 역사학자의 소신을 180도 바꾸어 놓은 모양이다.

“그 땐 난 모르겠고...” 영혼 없는 자들의 이유 없는 말 바꾸기

현재 교과서 국정화에 간판으로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 대표 출신 교육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차관 김재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등이 모두 과거에는 국정교과서에 비판적이며 검인정제도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같이 국정교과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어떤 설명도 없다. 다만 “우리 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므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와 더불어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동서로 분단되어 있던 1990년 이전의 서독에서 국정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10년이 넘게 이념을 이유로 국공내전을 겪으면서 본토중국과 대만으로 분리된 사회주의 중국도 (새누리당 연구소의 설명처럼) 국정제 대신 검‧인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내전 수준의 대립을 겪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 분단되어 있는 아일랜드에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념 대립도, 전쟁 경험도, 분단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획일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념적 동서 분단 당시의 독일교과서가, 국공내전을 거쳤던 중국의 교과서가,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분단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교과서가 증거이다.

차라리 북한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의 국정교과서가 부럽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입으로는 세계화, 선진화를 외치면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는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정교과서를 두고 입장이 바뀐 새누리당, 황우여 장관, 김재춘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진짜 소신을 바꾼 이유도 물론 설명해야 한다.

박근혜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속도전식으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심산이었으면 지난 대선에서 왜 국정교과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국사교과서는 검인정제도였다. 국정제가 아니었단 말이다.

박근혜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인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책자에 ‘교과서’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오지만 ‘국정교과서’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새누리당(한나라당 포함)의 총선 공약에도 물론 국정교과서라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토록 중요하다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선에서는 왜 가만 있었가? 자기 정권의 전신이 민자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결정하고, 자기 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국정교과서를 권위주의나 독재국가가 사용하는 제도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폐기하고 관련자, 특히 당시 대표인 황우여 장관부터 징계해야 하지 않나?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학문적 소신을 가진 학자라면 새누리당, 황우여 장관, 김재춘 차관,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국민 앞에 국정교과서 관련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의 한 마디, 의중 하나에 버릴 수 있는 정치적 소신이고, 학문적 양심이라면 그건 소신도, 양심도 아니다는 비판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1천3백만 관객을 모았다는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일갈하는 대사가 있었다. 과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혹평했으면서 지금은 권력의 편에 서서 하루아침에 소신을 버리고 국정교과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위정자와 학자들이 들어야 할 말 같다. “국정교과서라고... 당신들은 영혼도 없고 가오도 없냐?”


출처  [김행수 칼럼] ‘가오’도 없는 자들의 교과서 말 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