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비밀TF’, 고시 확정 후 아예 ‘역사교육’ 조직으로 바뀐다

‘국정화 비밀TF’, 고시 확정 후 아예 ‘역사교육’ 조직으로 바뀐다
교육부 측 “내달 고시 확정 후 명칭 바꿔 운영” 행정절차법 어기고 국정화 밑작업 착수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7 17:56:58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26일 오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가 열리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여 장관의 방문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비밀리에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해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TF는 내달 확정고시(관보개시) 이후 '역사교육 추진' 조직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가 확정되기 전인 행정예고기간에 사실상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임을 시인한 것이어서 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견수렴 기간에 미리 국정화 작업 진행한 셈...'행정절차법 위반'

27일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국정화 비밀 TF'와 관련,구구절절 해명을 내놨다.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은 해당 TF에 대해 "역사교육지원팀은 원래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6명은 역사업무 외 역사왜곡 등의 업무로 (배치하고) 기존 업무 일부는 현재 세종시에 남아있는 6명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6명 외에 두 번에 걸쳐 15명을 추가 증원했고 현재 21명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존 역사교육팀장만으로 (업무 진행이)어려워 현재 오석환 전 교육부 학생지원국장(현 충북대 사무국장)을 국장급으로 (임명)했다"면서 "다만 현재 한시적으로 '확장개편운영'이기 때문에 향후 구분고시가 확정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식 '역사교육 추진'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화 비밀 TF'는 내달 2일 확정고시가 나온 이후 곧바로 공식 명칭이 바뀌어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한 꼴이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상 내달 2일 확정고시가 나온 뒤 본격적인 국정화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교육부는 이 '비밀TF'를 통해 이미 국정화 밑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지원팀의 주요 업무는 역사교육지원팀의 종전 업무인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과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원계획 등의 업무를 볼때 국정화 이후 행정절차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행정고시 예고를 발표한 후 뒤늦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져 행정절차법 위반(시행령 제24조의2)이라는 비판을 한 차례 산 상태다. 이와 관련,'비밀 TF'의 단장인 오석환 전 국장은 전날인 26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에 대해 "구분고시가 이뤄지려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황우여 부총리의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 부총리는 '국정화 비밀 TF' 존재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 "10월 5일 꾸려진 이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 답변이 위증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교과서 편찬 비용 추계해보니 3억 4천만원에 불과
예비비 44억원 어디에 쓰였나?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구분고시를 발표한 다음 날인 13일 '몰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44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같은날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국정교과서 편찬 비용을 추계한 결과, 최소 3억 4,400만원에서 최대 6억 5,005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경우, '역사Ⅰ', '역사Ⅱ'(중학교)와 '한국사'(고등학교)로 구성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3권에 대한 국정화 추진 시 소요비용을 교육부 국정도서 개발단가와 현행 출판사별 검정도서 개발단가 평균을 적용, 각각 산출했다. 국정도서 개발단가를 적용한 역사교과서 3권의 편찬 비용은 3억 4,400만원, 8개 출판사 검정심사본 예정 산출가격을 적용한 비용은 6억 5,005만원으로 추계했다. 자습서 2종을 추가하더라도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3억 4천만 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44억 원의 1/13 수준으로, 위법 편성한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절반 이상인 25억원을 국정교과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비용 등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정화 비밀TF’, 고시 확정 후 아예 ‘역사교육’ 조직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