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국정화 반대’ 서명지 빼앗는 학교들

청소년 국정화 반대 서명지 빼앗고 혼내고…“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 “대책 마련 요구” 교육감에 질의서 전달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9 21:25:01

국정교과서 반대 서울지역 청소년행동 학생들이 29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학내에서 제한당하는 문제 등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 공식질의서를 제출했다. 청소년들의 국정화 반대 선언이 확산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백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압수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을 물은 것이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서울지역 학생들은 29일 오후 5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지역 청소년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학교 안에서 친구들에게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용지를 돌리다가 교직원에게 압수 및 파쇄를 당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을 엄정조치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우리의 행동은 정치적 선동이 아닌 이해관계자로서 정당한 의사표현이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배움의 주체인 중, 고등학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 사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알려 달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학생들의 학내 인권보장에 대해 규정한 UN 협약 제12~15조와 국내 헌법21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육기본법 12조를 예시로 들며 “저희는 위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운중학교 2학년 권혁주(16)군은 “친구들에게 애써 받은 서명지를 담임선생님께 빼앗기며 ‘학교는 공공기관이라 정치적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내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교육감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광주, 제주 학생들도 각각 자신들의 시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서를 전달했다. 청소년 행동은 다른 지역 시도 교육청에도 메일로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 행동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매 주말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서울지역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학생들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경기지역 학생들이 경기 교육청 앞에서 질의서 전달에 앞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제주지역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민중의소리

출처  청소년 국정화 반대 서명지 빼앗고 혼내고…“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