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뉴라이트 합작? ‘일제 잔재 청산 노력 파악’도 삭제

교육부-뉴라이트 합작? ‘일제 잔재 청산 노력 파악’도 삭제
2015 교육과정 고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한민국 수립 변경 이유 살펴보니...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2 14:33:45

▲ 을미5적인 박근혜가 8월 15일 오전 서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박근혜는 이날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8·15 경축사에서 '건국'이란 단어를 쓴 건 처음이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직접 쓸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집필진이 쓴 원고 내용을 심의해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편찬심의위원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게 밀실에서 만들어질 국정 역사교과서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놓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친일과 독재의 혈통·유산을 이어받은 세력의 압력과 공작 등으로 친일과 독재의 어두운 그늘을 교과서에서 지우거나 최소한으로 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면모를 보였다.

'건국' 표현 넣지는 못했지만
'정부' 단어 빼면서 뉴라이트 진영 의견 수용

최근 교육부가 '2015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역사과 교육과정 내용 중 현대세계의 전개 부분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서 논란이 됐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보수 뉴라이트 인사들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평가 절하하면서, 이승만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자는 주장을 펼쳤다. 역사학계 등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자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자, 친일파 복권을 노리는 술수"라며 반발해왔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은 국민들에게서도 동의를 얻지 못했고, 역사학계의 반발도 커서 그동안 교육과정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표현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23일 교육부가 '2015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표현했다. '건국'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정부'라는 단어를 빼면서 뉴라이트 진영이 자신들의 뜻을 사실상 관철한 것이다.

교육부와 뉴라이트의 합작?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교육부 등을 취재한 결과,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뉴라이트 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개정은 공청회,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8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검토 공청회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6일 뒤 인, 13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이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9월 23일 교육과정 고시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8월 13일 행정예고와 9월 23일 고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실마리는 9월 14일 열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고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대학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12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있었고, 특이한 것은 학부모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관계자가 심의위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온 곳이다.

이 단체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심의위원 중 A교수가 특정이념을 내세우는 단체 한 곳만 심의위원에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가 30여분 지연됐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가 "다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적한 의견을) 꼭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회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 10월 31일 저녁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교과서 국정화 친일독재 후손 만만세" 등의 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김철수

"심의위원들에게 검토 요구한 자료와
회의 때 올라온 자료가 다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이날 회의가 정말 이상해 보이고,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교육부가 꼼수까지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심의위원과 통화를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교육부에서 8월말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검토해달라면서 심의위원들에게 줬어요. 거기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검토의견서'까지 교육부에 보냈어요. 당연히 저희들에게 준 개정안과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줄 알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에 가서 보니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더라구요."

이날 회의에서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 등 4개 과목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3시간 반 가량을 중학교 역사 과목 심의하는데 썼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 화제는 마지막 30분 동안 제기됐다고 한다. 뉴라이트 계열의 심의위원들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결을 요구했다. 찬반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성은 참석자 12명 중 3명에 불과했다.

통화한 심의위원은 "우선 저희들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개정안과 회의 때 제출된 개정안이 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한민국 건국으로 하고 싶은데 학자들이 반대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기 위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들 정도였어요. 이상한 게 한 두개가 아니었는데, 회의 전에 저희가 검토한 자료와 회의 때 올라온 자료가 달랐고,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 자료도 못 들고 나오게 했어요"라고 말했다.

위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교육부가 8월 1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쓴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8월 심의위원들에게도 이 개정안 검토를 요구한 뒤, 9월 1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행정예고 때 개정안과는 다른 개정안을 회의 자료로 올린 것이다. 그러자 회의 때 뉴라이트 계열 심의위원들은 한 발 더 치고 나가 '건국일' 표현을 주장한 것이고, 표결 끝에 '건국일' 표현은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2015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일' 주장이 수용된 셈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계속 나왔다. 역사 유관기관에 문의한 결과도 그런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시안을 작성해 역사교육과정심의회에 올렸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문의한 역사 유관기관은 국책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이라고 밝혔다. 뉴라이트 진영의 의견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을 뉴라이트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도 삭제

역사교사 모임에 따르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라는 부분도 없어졌다. 2009년 교육과정과 이번에 개정된 2015년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2009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2015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2009 고등학교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다룬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 (2015 고등학교 한국사)

표현은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데, 확실한 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부분은 도려내졌다는 것이다.

수도권 고등학교의 한 역사교사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아이들이 배울까봐 겁난다. (보수 뉴라이트 진영은 친일과 독재 등을 다루는) 근현대사가 불편하니까 자꾸 축소하려고 한다. 논리도 말도 안된다. 150년 밖에 안 되는 (근현대사를) 어떻게 (역사과목 분량의) 절반이나 가르치냐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조선은 2000년이 넘는다. 뉴라이트 주장대로라면 역사 과목의 대부분은 고조선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출처  교육부-뉴라이트 합작? ‘일제 잔재 청산 노력 파악’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