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노조연합체,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 비판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 비판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0 13:28:28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을 향한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노총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AFL-CIO)’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FL-CIO는 산하에 56개 노조 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조합원은 1,200만 명에 달한다.

AFL-CIO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홈페이지(http://www.aflcio.org)에 올린 ‘한국 노조 지도자들과 함께 한다(Stand with Korean Union Leaders)’라는 글을 통해 “한국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어섰다는 이유로 감시, 괴롭힘, 구금을 당하고 있다”며 “이견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최근 노동 관련 법률 개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1,531명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며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AFL-CIO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 노조 지도자들과 함께 한다(Stand with Korean Union Leaders)’라는 제목의 글. ⓒAFL-CIO 홈페이지 캡쳐

AFL-CIO는 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 정부에 우리가 노조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달라”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촉구했다.

AFL-CIO는 한국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러한 일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든 관계없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과정”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엔 국제노총이 “통모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기구 관계자의 접견을 거부한 경찰과 박근혜 정부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 위원장 석방과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구금돼 있는 노조 위원장”이라며 “인권과 노동자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제한조치들을 철폐하라”고 말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에 연대하는 민중들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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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찰, “통모 우려 있다”며 한상균-국제노총 접견 거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6 13:21:21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무죄석방 및 공안탄압 중단, 3차 민중총궐기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로 향하자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태지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의 접견 신청을 거부했다.

16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스즈키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1시께 민주노총 국제국을 통해 한 위원장 접견 의사를 밝혔고, 이에 한 위원장 변호인인 장종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접견 요청을 했다.

경찰은 스즈키 사무총장의 접견 요청 공식 메일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장 변호사는 직접 15일 오후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통역자와 접견 시각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15일 오후 6시를 넘긴 시각에 장 변호사에게 “16일 오전에 접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다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최종 불허 통보 문자를 보냈다. 불허 사유는 적시돼 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측이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경찰 관계자는 “통모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불허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석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구속된 한 위원장이 스즈키 총장과 무슨 모의를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말이냐”며 “경찰의 불허 사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접견신청에 대해 뒤늦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접견권에 대한 지나친 통제며 국제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에 대한 접견은 경찰의 허용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라며 “한국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 접견 거부는 국제적 공분을 살 것이고 추후 국제 노동계의 항의 방한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황당한 경찰, “통모 우려 있다”며 한상균-국제노총 접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