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도 없는데 민주노총 총파업하나” 정부의 ‘황당’ 공세

“테러방지법도 없는데 민주노총 총파업하나” 정부의 ‘황당’ 공세
“IS 잠입시도 상황서 총파업 묵과 못해” 법무장관 엄포
민주노총 “황당 담화부터 다시 써오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24 17:38:55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을 겨냥해 '테러방지법도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나'라는 취지의 황당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 또 'IS(이슬람국가) 테러 위협'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을 강행하는 데 반발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이다.

법무장관 "테러방지법도 없는데 총파업 하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 잠입을 시도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고는 이에 더해 전단지 100만장 이상을 살포해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에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오늘처럼 황당무계한 담화 본 적 없었다"

이러한 법무부 장관 담화에 대해 민주노총은 "황당무계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파업 탄압하는 정부, 법무부 황당 담화부터 다시 써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늘처럼 황당무계한 법무부의 대국민담화를 본 적은 없었다"고 일침했다.

민주노총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노동개악 정부지침 일방발표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가 IS테러와 북 핵실험 위협을 가중시킨다며 그 결과를 책임지라고 했다"며 "뭘 책임지라는 것인가. IS 테러와 북 핵실험을 민주노총이 막아주기라도 바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담화의 수준이 너무 낮아 어떻게 화답해야 할지 난망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탄압을 예상해 결연한 의지로 답하고자 했지만 정부는 코미디를 하자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소요사태로 몰아가는 것부터 어처구니없었다. 폭력시위 증거물이라며 해머와 밧줄을 늘어놓고 보수언론과 입 맞춰 흑색선전을 벌이더니,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동원한 조사결과로도 근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물로 송치하지 못하고 해머와 밧줄은 21일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정부와 민주적 소양을 갖춘 공방을 바란다. 탄압도 수준 있게 하길 바란다"며 "난데없이 총파업이 IS테러를 부추긴다는 궤변으로 따따부따하며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했다고 하더니,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정보 수집조차 못한다'며 갈팡질팡하는 장관의 빵점 담화부터 다시 써오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출처  “테러방지법도 없는데 민주노총 총파업하나” 정부의 ‘황당’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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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작년 11월 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여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고는 이에 더하여 전단지 100만장 이상을 살포하여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 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하여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4일 법무부 장관 담화에 대해 민주노총이 낸 논평 전문】

[논평]
정당한 파업 탄압하는 정부, 법무부 ‘황당 담화’부터 다시 써오라

암울한 독재정권 시절에도 오늘처럼 황당무계한 법무부의 대국민담화를 본 적은 없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노동개악 정부지침 일방발표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가 IS테러와 북 핵실험 위협을 가중시킨다며 그 결과를 책임지라고 했다. 뭘 책임지라는 것인가? IS테러와 북 핵 실험을 민주노총이 막아주기라도 바라는 것인가? 아무리 무능하고 저열한 정부라도 정도껏 하라. 담화의 수준이 너무 낮아, 어떻게 화답해야할지 난망할 지경이다.

우리는 탄압을 예상해 결연한 의지로 답하고자 했지만, 정부는 코미디를 하자고 하니 어찌 당황스럽지 않을까? 하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소요사태로 몰아가는 것부터 어처구니없었다. 폭력시위 증거물이라며 해머와 밧줄을 늘어놓고 보수언론과 입 맞춰 흑색선전을 벌이더니, 국과수까지 동원한 조사결과로도 근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물로 송치하지 못하고 해머와 밧줄은 21일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왔다.

정부의 불법파업 타령도 도무지 구제불능 수준이다. 이런 정부와 무슨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지 가늠되지 않는다. ILO 등의 국제노동기준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결된 정부정책에 대한 파업을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로 인정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무력화시키려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제도에 맞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또한 온갖 악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권리를 막아놓고선, 불법파업 타령으로 겁박하는 것도 그야말로 비양심이고 정의에 반한다.

우리는 정부와 민주적 소양을 갖춘 공방을 바란다. 탄압도 수준 있게 하길 바란다. 난데없이 총파업이 IS테러를 부추긴다는 궤변으로 따따부따하며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했다고 하더니,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정보 수집조차 하지 못한다”며 갈팡질팡하는 장관의 빵점 담화부터 다시 써오길 바란다. 우리의 투쟁은 변함없는 결의로 계속될 것이다.

2016.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