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물에 빠진 한국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물에 빠진 한국
[분석] 수소폭탄엔 확성기, 미사일엔 테러방지법... 대북정책 '동네축구' 수준
[오마이뉴스] 글: 김창수, 편집: 김지현 | 16.02.07 23:02 | 최종 업데이트 16.02.08 17:51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우리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개입할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수소탄에 대한 확성기 대응은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 닭 잡는 칼 들고 설치는 투우사를 생각해보라. 그건 어리석거나 무모한 대응이다. 최소한 다윗 정도의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골리앗을 향한 돌팔매질이 어리석거나 무모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

'동네축구' 수준의 대북정책

▲ 박근혜가 7일 오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안보리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나 일부 언론은 북한 관리들이 충성경쟁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에 목숨을 내거니까 그것이 마치 북한에 큰 아픔이나 주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이 수소탄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줄로 착각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는 확성기 방송에 묵묵부답이다.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없이 북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곳으로 몰려다닌다. '동네축구' 수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이어서 장거리로켓에 위성을 실어서 지구 궤도에 올렸다. 두 번째로 위성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위성과 발사체, 발사장을 갖춘 열번 째 스페이스클럽 멤버가 됐다. 장거리로켓 기술은 미사일 발사 기술과 동일하다. 열 번째 스페이스클럽 멤버라는 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굳이 ICBM 실험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장거리로켓에 대해 박근혜가 이번에는 '테러방지법'을 꺼내들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맞서는 카드로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엉뚱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이 꾀하는 것은 정작 테러방지가 아니라 공안기구 강화라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위성발사에 테러방지법을 꺼내는 것은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다는 속내를 비추는 것으로 여겨질만하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뤄진 최근의 국정원 간부들의 인사이동을 생각나게 만든다.

북한의 '영악한' 이중플레이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서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TV

북한은 1998년에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2009년 4월 광명성 2호, 2012년 4월 광명성 3호,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등 총 다섯 번의 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제외하고 모두 지구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성공한 것은 광명성 3호 2호기와 4호 두 차례다. 북한은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발사하면서 모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적 권리'이고 '과학연구'가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기술이 미사일 기술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성 발사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이나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통제체제에 의해서 제약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위성기술이라는 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미사일 기술이라는 다른 측면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이중성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양면성을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1998년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이후에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위성 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며 이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1998년 9월 4일)라고 했다. 또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광명성 2호 발사 시점에서 '로켓 기술의 군사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인공위성 기술이 언제든지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했다(2009년 4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하는 북한

▲ 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위성발사가 과학기술용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다. 북한의 은하로켓의 엔진과 미사일 엔진이 동일하다.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위성 발사에 사용한 장거리 로켓의 이름이 '은하'다. 이번에는 로켓 이름도 위성 이름과 같은 광명성이라 붙였다.

북한의 은하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 엔진을 사용한다. 3단으로 분리되는 은하로켓은 노동미사일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터(Cluster) 엔진이다. 2단에서는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의 은하로켓과 북한의 미사일은 엔진이 동일한 것이다.

북한이 주권과 과학기술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11년 1월에 당시 게이츠 국방장관이 "5년이 지나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이 핵무기 개발과 결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핵보유국지위를 얻게 되면 핵폐기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핵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란 국제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미국이 인정하면 핵보유국이 된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국제적인 핵확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위협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 견제의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셀프 핵보유국'이 된 북한

이미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가를 선언한 '셀프 핵보유국'이 됐다. 국제사회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이 핵보유국가다. 여기에 미국이 지위를 인정한 3개 나라가 있다. 인도는 미국이 협정에 의해 핵보유를 인정한 '협정형 핵보유국'이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해서 핵보유를 묵인한 '묵인형 핵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모태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양탄일성(兩彈一星) 전략을 쓰고 있다. 원자탄과 수소탄 두 개에 인공위성을 갖추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안보리 5개국가의 전철이다. 북한은 양탄일성을 갖춘 6번째 국가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그동안 보여왔던 '위성발사 → 유엔제재 → 핵실험'의 패턴을 깼다. 수소탄 실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위성발사를 했다. 이것은 '셀프 핵보유국가'로서 행보를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패턴은 그나마 주권사항의 성격이 있는 위성발사를 먼저하고 그에 뒤따른 유엔제재에 항의하는 명목으로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셀프 핵보유국이므로 당당하게 핵실험을 한다는 것이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먼저 한 의도다. 실제로 핵실험 후 북한은 핵보유국가임을 자축했다.

미국의 무시작전... 북한의 물망초 작전

북한은 이 같은 행보를 통해서 협상수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길을 선택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북한의 모험 역시 골리앗을 향한 다윗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갖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북한의 행보를 '벼랑끝 전술'이라고 부른다. 이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외면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사용해왔다. 그럴수록 북한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물망초 작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방세계에 충격을 던지는 전술을 구사해왔다.

결국 판은 미국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려 있게 됐다. 미국 차기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국 차기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결국 북한의 핵능력을 키워서 미국의 안보위협을 만들었다"는 정책검토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평가를 버리고 미국이 희망하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을 위해서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이다.

순서대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같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대전환을 위해 그레이트 게임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현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대응 역시 아주 말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드에 말려들기 시작한 박근혜

이런 와중에서 한미 양국이 커내든 카드가 '사드 배치'다. 박근혜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이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한국정부가 사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첫 사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 협의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사정거리가 1만3000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염려하는 사안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고도 500km의 지구궤도를 비행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발사 3분 만에 180km 고도로 치솟아 올랐다. 사드는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들어서는 종말단계에서 고도 150km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서 발사한다면, 발사 3분 이내에 고도 180km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고도 500km 우주에서 비행한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주한미군기지에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사드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로에서는 뺨 맞고 한강에서는 물에 빠지는 수모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사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지상 150km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한반도의 종심이 좁기 때문에 북한에서 5분 이내에 남한의 50km 이하 영공으로 날아드는 단거리 미사일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북한은 700발이 넘는 단거리 미사일과 수십 군데의 발사 기지 그리고 200개가 넘는 이동식 발사대가 있다. 이 모든 시설들을 파괴하고 요격하는 것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중층방어를 한다고 해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소꼽장난할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군비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인가?

▲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사드의 유일한 효과는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이다. 국방부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만 운용된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말단계로 겨냥해 놓은 X-band 레이더를 중국에서 이륙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모드로 전환하는데는 8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최단거리인 고도 1000km를 비행하면서 북극지역을 통과한다. 사드로 요격은 불가하다. 그래서 사드는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를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즉 사드는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돼서 중국의 미사일 정보를 미국본토에 전달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본토방어능력을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미국의 지역 MD 체제의 일부가 된다. 이 경우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향한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동부해안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사드로 인해 중국의 대미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중국은 염려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사드를 뚫을 수 있는 더 강화된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 군비경쟁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한반도가 미중 이라는 두 강대국이 군비경쟁을 하는 각축장이 되는 것이다.

파문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혜안이 필요해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이미 북한에 배치돼 있는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다. 그런데도 아베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용해서 평화헌법 개정으로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한편으로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후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관계가 중국에 대한 포위로 확대되는 것을 의식해서 북한의 모험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보인다. 자국의 국가전략에 입각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의 모험적인 전략놀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만이 소꿉장난 수준이다.

한 걸그룹의 멤버인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단순한 사건이 파문에 파문을 거듭해서 대만 총통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드는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동요했다. 한국의 JYP는 이를 의식했고, 쯔이는 대만 선거 전날 사과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를 본 대만 젊은이들은 분개했고,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 주석이 총통에 당선되는 큰 변수로 작용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파문의 연결고리와 대만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중국 누리꾼들의 태도다. 그들의 즉흥적 반응은 결국 중국 국익에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해도 북한의 ICBM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중국의 보호를 받게 만들고, 한국정부가 외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은 무용지물이 된다.

한반도는 미중의 군비경쟁의 각축장이 된다. 한국의 최대무역국 중국은 한국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압력을 넣기 시작한다. 러시아도 반발하고 북방경제로 진출하자는 꿈을 헛물을 켜게 된다. 한국정부가 쯔이 파문으로 중국 누리꾼들이 부메랑을 맞은 것처럼 한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꿉 장난' 수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즉흥적 반응을 한 중국 누리꾼들과 겹쳐 보이는 형세다.


출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물에 빠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