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분석]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
[오마이뉴스] 김종철 | 16.02.15 21:30 | 최종 업데이트 16.02.15 21:30

▲ 정부, 개성공단 전력공급 전면 중단 북한이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하루 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원을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국사무소 인근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이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무사 귀환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 유성호

개성공단 폐쇄 후폭풍이 여전하다.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연이은 말 바꾸기와 정책 혼선, 유엔(UN) 안보리에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정부의 신뢰마저 추락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한국경제는 갑작스러운 한반도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금융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고,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면 고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대부분 중소 하청업체와 서민, 노동자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로 수많은 중소기업인과 가족들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됐다. 한 달 전만 해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기업인들의 길거리 서명을 독려했던 정부였다. 정부는 이번에도 '걱정 마라'고 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북한 장거리 로켓에 대응해 준비 중인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사드의 기술적 방어 능력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10억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110억짜리 미사일을 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로 우리는 국가적 신뢰와 명분은커녕 경제적 실익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이번 기회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4조원 이상 경제효과 날린 우리정부와 기업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남북한 경제적 기대효과 ⓒ 현대경제연구원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정부는 줄곧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좀 더 따져보면 우리 쪽 피해가 훨씬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올린 매출은 5억1549억 달러(약 6,227억 원)였다. 반면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은 1억1000만 달러(약 1,328억 원). 매출로만 따져도 북한에 들어간 돈보다 5배나 많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 정도다.

기간을 좀 더 늘리면 차이는 더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 내놓은 '개성공단 사업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남한은 모두 32억6400만 달러(약 3조942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다. 반면 북한이 같은 기간 동안 얻은 효과는 3억7540만 달러(약 4,534억 원)였다. 우리 쪽 경제적 효과가 10배 가까이 많았던 셈이다.

입주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공단 조성과 시설, 장비 투자 등에만 1조 원 넘게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로 대부분 기업이 제품과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 124개 기업과 종업원, 관련 업체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최소 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투자단계로서 남북경협 시대를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단순 외화벌이가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효과를 제공했다"면서 "우리에게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사드의 효용성 논란

▲ 사드 요격 시스템<출처.YTN> ⓒ YTN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함께 사드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사드의 기술적 논란 이외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많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2,00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자칫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할 경우, 사드가 얼마나 유용하게 막을 수 있을까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드 1개 포대에 요격 미사일은 48기뿐이다. 우리나라에 배치 검토 중인 1, 2개 사드 포대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국방부는 사드 요격 미사일의 1발 값이 11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경우 해외 수출값 기준으로 1발에 10~20억 원으로 전해졌다. 결국, 1발에 10, 20억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11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셈이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사드 부대 운용을 둘러싼 비용 문제도 여전하다. 국방부는 우리 쪽에서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할 뿐 실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대 시설과 토지 제공 등의 비용뿐 아니라 향후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사드 1개 포대를 운영하는데 대략 1조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

게다가 사드 부대의 레이더 등에서 나오는 강력한 유해 전자파 문제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예상 지역에선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도 한결같이 반대 공약을 내걸고 있다.

경제 무능, 외교 무지, 안보엔 무모한 박근혜가 빚어낸 결과

▲ 남북경협의 추진 경과(1989~2014) ⓒ 현대경제연구원

또 사드배치는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 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보다 한-미 사드협의 발표에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에선 중국의 반발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내 한 대기업 수출담당 임원은 "중국 경기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사드 문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과의 정치적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사드 배치문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통관절차를 강화하거나 특정 제품, 기술 등에 규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관광객 특수를 노리는 여행업계도 비슷하다. 이미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을 대거 취소했을 때 여행업계뿐 아니라 국내 소비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323만 명 중에 중국인은 598만 명(45.2%)이나 된다. 여기에 홍콩 여행객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경영대)는 "사드 배치로 결국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군비경쟁에 끌려 들어 가고 만다"면서 "사드 비용까지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중국과의 안보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는 무능하고, 외교에선 무지하고, 안보는 무모한 박근혜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출처  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