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효용성 기준’ 하루 만에 오락가락

국방부, ‘사드 배치 효용성 기준’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확한 기준도 못 정한 듯...오바마는 ‘미국 본토 방어’ 의지 표명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6 14:26:53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의철 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국방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논란이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쪽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발표는 사드를 배치할 때 한국 방어보다는 주한미군 즉 미국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효용성이라고 보면 된다. 주체가 틀리니까 관점이 틀릴 수 있는데, 결국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논란을 봉합하려 애썼다. 국방부도 해명 자료를 내고 "(문 대변인의 발언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시 사드 효용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군사적 효용성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효용성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의 효용성이 "미국 쪽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것"에서 하루 만에 "대한민국 군사적 효용성"으로 바꿔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가 성급히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효용성이나 기준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미군 시설이나 미국인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MD)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사드의 한국 배치 이유가 미국 시설과 미 본토 방어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출처  국방부, ‘사드 배치 효용성 기준’ 하루 만에 오락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