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판까지 가는 노동부의 ‘말장난’

끝판까지 가는 노동부의 ‘말장난’
최저임금 인상률 OECD 1위?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0 14:13:45

▲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생활임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총선과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중 하위권이며 ‘빅맥지수’로 환산해도 낮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에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73.0%로 비교대상 회원국 22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69.8%), 폴란드(62.4%) 뒤를 이었다. 실질 최저임금은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구매력 평가 환율을 적용해서 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0여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고 노동부는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임금격차’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료다.

일단 한국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해보면 4.70이 나온다. 이를 임금 10분위수라고 하는데, OECD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국가 21개 중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보다 더 확연한 문제는 ‘부의 불평등’ 문제다. 한국 소득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고 있으며 상위 1%가 무려 전체 소득의 12%를 가져가고 있다. 10% 부자들의 소득 비중은 아시아 국가중 가장 높다.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싱가포르(42%), 일본(41%)보다도 높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부익부빈익빈’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것이 문제다. 1995년 상위 10%가 점유한 소득비중이 29%였다. 18년만에 4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나 소득격차를 전혀 완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수치를 왜 고용노동부가 총선과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 발표했을까.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이 일본보다 높으며 자동차는 3.40배로 도요타(1.79배)보다 높고 조선은 2.64배로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결국 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최저임금은 많이 올려줬는데 정규직 임금이 높아서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최저임금을 핑계로 ‘쉬운해고’ ‘노동개악’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게다가 노동부의 주장에는 한국의 부자 10%가 빠져있다. 임금노동자의 상위 10%가 문제고 그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집중시켜가고 있는 ‘진짜 부자’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없다.

이번 총선에서 형성된 거의 유일한 경제 쟁점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인가 아닌가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레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협상에서 적어도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립이라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출처  최저임금 인상률 OECD 1위? 끝판까지 가는 노동부의 ‘말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