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묻는다, 세월호 참사 전후 국정원 뭐했나

또 묻는다, 세월호 참사 전후 국정원 뭐했나
세월호 진실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의 2년
[오마이뉴스] 글: 전지윤, 편집: 이준호 | 16.04.15 21:00 | 최종 업데이트 16.04.15 21:02

▲ 축하받는 사람도 축하하는 사람도 '노란팔찌' 서울 은평갑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가 13일 오후 서울 응암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세월호 농성장 지킴이 최창덕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박 후보와 최씨의 손목에 '노란 팔찌'가 둘러져있다. ⓒ 남소연

최근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시그널>은 20년 전의 과거에서 무전이 와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파헤치고 미래를 바꾸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드라마에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을 설정과 대사가 많았다.

"미제 사건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만약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별이 된 사람들이 2년 전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전을 보내 온다면 어떨까? '2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뭐라도 달라지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요. 밝혀진 것도 거의 하나도 없구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범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더 목소리가 켜져 왔고, 참사를 불러낸 구조도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일부 극단 주장 트집잡아 진실 요구 외면

사람들은 지금껏 세월호의 고통을 외면·회피하려 했다.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 일'에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유병언도 죽었고,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왔고, 선장과 선원들도 처벌받았고, 유가족 보상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 뭘 더 밝히라는 거냐. 이제 그만해라.' 세월호를 잊지말고 행동하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됐다.

'세월호는 탐욕스러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감축 속에 선원의 잘못된 조타로 침몰하게 됐고, 승객을 버린 선원들, 퇴선 방송도 안 한 해경의 책임방기 속에 참사로 발전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 1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을 세탁한 뒤 건조를 위해 교복 단추를 채우고 있다. ⓒ 이희훈

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않고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정부와 주류 언론은 "괴담", "유언비어", "음모론"이라고 딱지를 붙였다. 특히 저들은 '잠수함 충돌설', '기획 학살설' 등 가장 극단적이고 과장된 주장들을 앞세워서 이런 공격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세월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일반론으로 보자면 검찰 수사 결과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은 탐욕스러웠고, 해경은 무사안일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이것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 결과인 이유는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조차 '조타 실수가 사고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며 세월호를 인양해 정밀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사고 원인이 드러날 것'이라고 판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왜 2년 전 4월 15일 인천항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출항했는지, 세월호의 진정한 침몰 원인은 무엇이고 침몰 시각은 정확히 언제인지, 왜 세월호 CCTV 64개가 동시에 꺼졌는지, 왜 해경은 선원만 구했는지, 왜 경찰은 선장을 해경 간부의 집에 가서 재웠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언딘의 구실은 무엇이었는지, 세월호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점검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의혹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한다.

이런 것이 밝혀져야, 이윤 논리가 얼마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와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이고, 국가와 자본의 유착은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낳으며, 국가와 자본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이 더욱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말이다.

즉 우리는 지금 '국가와 자본'이라는 2인조 범죄단이 뭔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그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엉터리 시행령까지 이용해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고, 세월호 특조위가 가는 길목마다 장애물을 설치하고 발목을 잡아 왔다.

진실을 파헤쳐 온 사람들

하지만 이런 방해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쳐 온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다.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에 관한 레이더 기록, VTS 항적 기록, CCTV, 디지털 자료 등을 계속 수집·분석하면서 진실에 접근해 왔다. "미친 김 감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사실들을 추적하며 설득력 있는 가설들을 제시해 왔다.

최근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책에 담긴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의 성과도 놀랍다. 이들은 15만 쪽의 재판 기록, 검찰 수사 기록,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록과 3테라바이트의 음성·동영상 파일을 샅샅이 조사해서, 2년 전 그날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촘촘히 기록하고 재구성해 냈다.

▲ 청문회 온 다윤 엄마 '인양이 되는 걸까?'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3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인양관련 증인 신문이 이어지자 실종자 허다윤 학생의 엄마 박은미씨가 고개를 떨구고있다. ⓒ 이희훈

지금 <프레시안>에 연재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팀'의 성과물도 주목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지원 등으로 구성된 이 팀은 세월호에 관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하고 정리, 분석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구체적인 의혹들을 하나씩 확정해 나가고 있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미디어오늘> 문형구 기자도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1, 2차 청문회를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노력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그토록 특조위의 인력, 구조,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말이다.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특수관계는 명백해졌다. 양측이 사고 전 3년간 12번 이상 모였고, 2014년 사고 당일과 이튿날까지 7차례 통화를 한 것은 분명 뭔가를 말해준다. 또, 2차 청문회는 10번이 넘게 이어지며 사람들의 탈출 의지를 꺾어 버린 '가만히 있으라.'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였다는 것도 밝혀냈다. 출항 이후 평형수를 모두 배출해 제로 상태였다는 것도.

초인적인 싸움 벌이는 세월호 가족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진전들은 단지 '2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사회구조와 참사의 주범인 지배자들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먼저 세월호 가족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다. 이분들은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고 치열하게 초인적 투쟁을 벌여 왔다.

이것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었다.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풀뿌리 네트워크들의 존재가 그것을 보여 준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마다 뿌리를 내리고 2년 동안 쉼 없는 연대 행동을 통해 뻗어가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세월호 집회 참석과 주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세월호 유가족 최윤아 님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든 당신께... 그 마음... 저도 알아요. 힘들고, 때론 원망스럽고, 때론 끝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겠죠. 포기하고 싶겠죠. 근데요... 우리는 분명 변화시키고 있어요. 가장 단시간에 우린 기록에 남을 서명을 받았고요, 최초로 우린 국회를 점령했었고요, 최초로 대형참사 피해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2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노란리본이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움직이듯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라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분명 우린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니 힘들어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가 열리는 3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로 교도관들이 이준석 선장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있다. ⓒ 이희훈

물론 진상규명의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막대하다.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참사 전후의 모든 시기에 걸쳐 청해진해운과 특수관계를 맺어 온 국정원은 정확히 어떤 구실을 한 것인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세월호 배 안의 물건들이 미끄러지거나, 사람이 배 밖으로 날아갈 정도의 충격과 기울어짐이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이 남긴 자필 진술서나 청해진해운 김영붕 상무의 메모, 단원고 상황실 전화통화 및 관련 자료들에서 거듭 언급되는 사고 이전의 '침수'는 무엇 때문인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김경일 123 정장이 인터넷에 8번이나 접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원들만 구한 후에는 막상 승객을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500ｍ 정도 떨어져 바라만 본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든, 동시다발적인 정부 기록 삭제와 전산센터 마비 등은 왜 일어난 것인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도 전에 정부가 닻부터 제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의 7시간도 여전히 미스터리다.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의 증언이 의혹을 더 하고 있다. 조응천이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과 다투다가 쫓겨난 시점이 하필 2014년 4월 15일이었다. 조응천은 근래 더민주 입당 이후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에서 나온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선'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위로부터 '부하 직원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통 오전 7시 전에는 집을 나서 출근을 하는데 8시 정도 되니 아내가 놀라서 날 깨웠다. 그래서 '하루 휴가 냈다'고 말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더라. 아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할 말이 없어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세월호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처음에는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이라며 화제를 돌리는 데만 급급했다. 결국 점심 약속 만들어 집에서 도망가듯 나갔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이상한 숫자(사망자 수)가 나왔다. 당혹스러웠다."

-그날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은 몰라도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니 추측은 가능하지 않나.

(손가락으로 X표를 그리며) "딜리트(deleteㆍ삭제)."

(해당 기사 보기)

총선 여당 패배, 안심할 수만은 없다

▲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 이토록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난 2년간 우리의 투쟁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의 용기와 투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진보의 사분오열은 여전했고 조직 노동운동은 앞가림에 바빴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부족함은 하루빨리 채워야 한다.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와 죽이기가 더욱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며 특조위를 없애버리고, 광화문과 안산 등의 주요 거점을 폐쇄하려 할 것이다. 특조위가 해체된 상황에서 세월호를 인양한 후에 형식적 조사를 거친 후 세월호 마무리를 시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물론 총선 결과는 새누리의 패배로 나타났고,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도 국회로 들어갔다.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저런 시나리오를 막아내기보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 당들의 정책과 공약에 별로 담겨 있지도 않았다. 박주민 변호사는 새누리만이 아니라 이들과도 맞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다짐하는 박주민 당선인 서울 은평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인이 14일 오전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 화랑유원지내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 권우성

따라서 세월호 진실을 위한 운동은 2주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넓고 깊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과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활동의 경험과 교훈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되며, 민주적 토론 속에 그것이 모두의 경험과 교훈으로 쌓여나가야 한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을 이 운동의 주체로 세워나가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투쟁과 노동개악 반대 투쟁, 위안부 합의 폐기 투쟁,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 테러방지법 폐기 투쟁 등이 더욱더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끝까지 서로 손을 잡고 침몰하는 배를 벗어나려고 했듯이 말이다. 드라마 <시그널>의 명대사가 말해줬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뀔 수 있고,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출처  또 묻는다, 세월호 참사 전후 국정원 뭐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