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 이명박 족벌비리 뿌리를 캔다 ②

(주)다스, 사실상 대통령 소유. 처남 사망후 은밀히 지분정리
[특별 연재] 이명박 족벌비리 뿌리를 캔다 - 2탄

아들에 처남에 조카에 처형에 동서까지…
친인척 줄줄이 비리 의혹에 휘청 ‘식물대통령’전락

처남 故 김재정 씨 소유했던 다스 지분 수상한 이동
아들 시형 내곡동 사저 의혹으로 검찰 소환 가능성
조카사위 전종화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 불가피
부인 김윤옥 형제들도 줄줄이 비리 사건과 의혹에 연루
연 훈 기자 | 입력 : 2012-01-12 11:01:14 | 수정 : 2012-01-12 14:15:10


<선데이저널>은 2004년 BBK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후 최근 이명박의 친자확인소송까지 이명박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가장 신속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해왔다. 정권 초반만 해도 이런 의혹들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억눌렸던 의혹들이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져 나오는 의혹에 이명박은 ‘식물대통령’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임기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청와대 밖에서는 이명박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만해도 사분오열 직전 위기에 처했다. 당내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명박의 소통과 정치력 부재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정권 몰락의 원인은 이명박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 때문이라는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친인척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전두환 정권때는 실제인 전경환, 노태우 시절 역시 실제인 노재우씨의 비리, 김영삼 정부 때도 아들인 김현철씨 비리사건으로 시끄러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곤혹을 치렀고, 노무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었다. 하지만 이명박의 측근비리는 전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다.

<선데이저널>은 ‘이명박 정권비리 몰락은 시작됐다’라는 연재를 통해 이명박 주변의 각종 의혹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 의혹들이 이미 불거져 나온 것들이라고 평가절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올해 총선과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다시 불거질 의혹들이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 급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주는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이른바 멘토 그룹을 둘러싼 비리를 재조명한데 이어 이번 주는 이명박의 친인척 주변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연 훈 (본지 발행인)>


먼저 큰형인 이상은을 보자. 이상은은 대통령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이상은은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과 함께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하는 등 이명박 재산 은폐 의혹에 단골로 등장한다. 이상은과 김재정 그리고 다스를 둘러싼 삼각커넥션은 지난 2010년 2월 김재정이 사망하며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됐다.

김재정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 논란과 관련해 핵심 열쇠를 쥔 인물이었다. 김재정은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백 억대의 재산은 이명박 후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재정은 어떻게 그토록 막대한 재산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로 남아있는 상태다. 故 김재정는 평소 친구들이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은데 술 한잔 사라”고 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매형 소유의 부동산이다”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고 김재정 친구들은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결국 김재정의 병세가 악화되자 막대한 재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고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재정 재산에 대한 ‘청계재단 기부 외압설’은 제법 설득력 있게 정치권 등에서 회자됐다. 청계재단은 이명박이 사재를 털어 만든 장학재단이지만 사실상 이명박이 재산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이들이 상당수다.

김재정의 지인들 중에서는 “청와대에서 김재정에게 재산을 청계 재단에 환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의혹들을 확신으로 바꾸어줄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재정 미망인 권영미씨가 상속•증여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납부기한에 맞춰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작은 금액으로 30년 장기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상속·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물납’ 형태로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구실을 만들어 건너뛴 것이다. 부동산은 지키면서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사실 <선데이저널>이 지난주 보도했던 “BBK 의혹 아직 끝나지 않았다”처럼 도곡동땅, BBK, 다스. 이들은 하나의 의혹으로 얽혀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실소유주가 누구냐’였다.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과 친형 이상은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김재정이 죽은 이후 다스의 지분이 어떻게 될 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의혹대로 이상 시그널이 나타났다. 김재정의 미망인 권씨가 자신에게 상속된 다스 지분 중 5%를 이명박·김윤옥 부부의 청계재단에 증여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권 씨가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 5%를 기부하기 전, 사망한 김재정의 다스 주식 지분보유율은 48.99%였다. 이명박의 친형이자 다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은의 지분은 46.85%. 김재정이 1대 주주였다.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뀐 것이다.

지난해 11월 16일, 다스 주식의 19.73%인 5만8800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 나오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즉 김재정의 미망인 권씨가 내야 할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물납’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다스의 소유지분은 또다시 변동이 생겼다.

이상은 소유주식은 46.85%로 변동이 없지만, 권씨 지분은 24.26%로 급락했고, 정부(기획재정부)가 19.73%로 3대 주주가 되었다. 액면가 1만원이지만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치는 재산정된다. 캠코가 내놓은 최초예정가액은 843억2572만7000원. 1주당 약 143만4111원이다. 그러나 이 공매는 현재 다섯 차례 유찰되어 1월 6일 현재 최저입찰가는 505억9543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다섯 차례에 이르도록 입찰한 사람이나 법인은 아무도 없다.

843억원이라는 최초예정가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다. 공매로 나온 다스 주식은 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페이지에는 “최초예정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의거 산출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관련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이다. 앞으로 기재부가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조카사위도 검찰 수사

이명박의 형제 가족 중에는 조카인 이지형(이상득의 장남)이 인천공항 매각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고, 국고 1천8억여 원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과 연루 의혹도 있다. 조카사위인 전종화(이상은의 사위)는 씨모텍 경영지배인으로 회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전종화는 최근 주가조작이나 횡령 사건이 아닌 유상증자 당시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만 검찰에 고발됐다. 전종화는 기업사냥꾼인 이철수와 김창민 등이 2009년 7월 무자본으로 설립한 나무이쿼티의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이들은 2009년 12월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이쿼티는 씨모텍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전종화도 씨모텍의 부사장 자리에 앉았다.

전종화는 이 회사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을 허위기재 하는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인수자금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자금 및 사채자금 등임에도 전종화 등 13인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기자본으로 허위기재했다. 또 인수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해 전량 처분돼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마치 최대주주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기업사냥꾼 이철수와 김창민은 유상증자로 납입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증자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했다.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형은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으로 야당에 고발됐다. 검찰은 최근 사저 부지 매입 비용 가운데 6억원을 청와대가 추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해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의 검찰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짚고 넘어가 야 할 ‘뜨거운 감자’다.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과 청와대 경호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지를 지난 해 54억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중 11억2천만원은 이시형이 부담했고 약 43억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했다. 문제는 지분상 이시형이 17억원을 부담했어야 하지만 실제는 11억원 정도만 부담했고, 청와대는 37억원 정도만 냈어도 됐지만 43억원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시형이 ６억원 가량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하고, 청와대 경호처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검찰에 이명박과 아들 등을 고발하면서 주장한 내용으로, 검찰이 이같은 야당의 주장을 ‘합당한 의심’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 외에 검찰은 부동산 중계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고, 청와대 재무관도 추가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자 조사를 마친 뒤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이시형을 직접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명박의 사저 부지 매입을 아들 이시형가 대신 한 것은 부동산 차명보유(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시형이 청와대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고 손실을 일으킨 의혹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처가 쪽도 비리 연루

이명박 부인 김윤옥의 형제들도 여러 의혹과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는 마찬가지다. 김재정을 둘러싼 실소유주 의혹 이외에도 김윤옥의 형부인 신기옥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에 선출될 때 “대통령 동서로서 적십자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말썽이 일지 않을까”하는 뒷말이 있었고, 2008년 12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영포라인에 인사 청탁 로비를 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형부인 황태섭은 금융 비전문가이면서도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촌 누나인 김옥희는 정권 초기인 2008년 8월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되었다. 사촌오빠 김재홍은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2일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처럼 이명박 친인척 가운데 현재까지 각종 비리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피소되었으며, 8명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벌써 도는 레임덕 시계

김영삼 대통령 임기 5년차인 1997년 한보게이트로 차남 김현철씨가 구속됐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현철씨 구속 후 YS는 거의 ‘식물대통령’ 상태였다고 한다. 경제철학 부재에 차남 구속으로 인한 리더십 상실이 겹치면서 YS는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씨도 임기 5년차인 2002년 구속됐다. 이른바 ‘홍삼게이트’는 그해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퇴임 후 이뤄졌다. 2009년 친형 노건평씨가 구속됐고, 권양숙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노 대통령은 ‘죽음’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선택했다.

이명박의 친인척들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다만 친인척비리 수사라는 시점에서 보면 ‘레임덕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모두 집권 5년차 이후에 불거진 반면, 이명박의 경우는 집권 4년차에 봇물이 터지고 있다. “내 임기중 친인척 비리는 없다”고 자신했던 이명박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명박 일족의 비리 의혹은 차기 정권에서 반듯이 다뤄야할 문제다.

<다음 호 계속>

검찰, 역풍맞을 우려에 초긴장 어설프게 넘어가면 검찰 탄핵

'고승덕 돈봉투’가 정치권은 물론 검찰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됐다. 검찰이 돈봉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면 정치권이 ‘전멸’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치권이 떠맡긴 돈봉투 수사가 기대만큼의 결실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검찰은 국민적 불신 속에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과 검찰이 묘한 역관계에 엮인 셈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정권말, 또는 정권이 물러난 직후 권력핵심부의 명운은 검찰 손에 놓이곤 했다.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권력은 검찰 손에 줄줄히 단죄됐고, 검찰은 이를 통해 ‘제4의 권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정부도 역대정권의 전철을 밟는 모양새다. 실세로 불리는 이상득·최시중의 보좌진이 부패혐의를 받아 수사선상에 오른데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까지 검찰의 뒤짐을 당하고 있다.

검찰이 고승덕을 출발점 삼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 수십명의 돈봉투 수수혐의를 밝혀낼 경우 정치권은 파멸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수수명단은 곧바로 총선 공천배제 명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가상적 얘기지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처벌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천 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수사가 진실에 근접한다면 돈봉투 수수자는 역대 어느 부패사건보다 많을 것이란 추정이다. 수수액수는 다른 부패사건보다 크지 않지만, 돈봉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은 연루자들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솎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검찰도 자칫 잘못하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는 진단이다. 검찰은 이미 이상득·최시중 보좌관 사건과 디도수 수사를 거치면서 여론으로부터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검찰이 “돈봉투의 결정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돈봉투 사건을 박 의장 소수측근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정리한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이미 돈봉투 사건을 한나라당 구성원 다수가 연루된 관행화된 비리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일부 보좌진의 과잉충성으로 결론 내린다면 ‘검찰 탄핵’이란 비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걱정이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 강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은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가 힘든 사건”이라며 “정치권은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서 정작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왜 항상 검찰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처  (주)다스, 사실상 MB 소유 처남 사망후 은밀히 지분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