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선포는? 경제 성장 위해서, 5.16은? 공산주의 반대 위해서

유신선포는? 경제 성장 위해서, 5.16은? 공산주의 반대 위해서
[발굴] 초등 <역사> 국정교과서 지도서, '유신시대식 박정희 옹호' 논란
[오마이뉴스] 글: 윤근혁, 편집: 최은경 | 16.04.23 14:14 | 최종 업데이트 16.04.23 16:15

▲ 초등 <역사> 국정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 표지. ⓒ 교육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나온 근현대사 국정 초등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가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선포를 대놓고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지도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초등 <사회 6-1> 국정교과서(아래 초등 <역사>)의 교육지침이 되는 교육부 발간 서적이다.

국정교과서보다 더 심각한 교과서 지도서

23일 초등 <역사> 지도서를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은 질문과 정답이 실려 있었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습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전국 교사들의 발문(수업 중 질문)을 통해 전체 6학년 학생들에게도 제시된다. 학생들 또한 이 지도서에 실린 취지 대로 답변해야 정답으로 인정받게 된다.

▲ 교사용 지도서 287쪽. ⓒ 교육부

1961년 5.16 군사 정변 관련(287쪽)

<문제> 4.19 혁명 이후 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정답> 당시 정부가 각계각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킬 때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답>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사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관련(287쪽)

<문제> 박정희 정부가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친 까닭은 무엇인가요?
<정답>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도서 문제와 정답에 대해 480여 개 교육역사단체가 모인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방은희 사무국장은 "질문의 의도와 제시된 정답 내용이 70년대 유신교과서를 빼닮았다"면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가도록 한 교육부의 의도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답변 대로라면 5.16과 유신은 박정희가 사회 혼란을 일소하고 공산주의 반대를 위해 나선 구국혁명이 된다"면서 "이는 역사학계의 정설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학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5.16에 대해 박정희 등 정치성향의 일부 군인들이 민정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유신헌법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 16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3월 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초등 <역사> 교과서와 지도서는 유신헌법에 따른 박정희의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재와 대법원 결정 내용을 전혀 싣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유신헌법이) 필요하다'는 식의 정답을 제시했다.

물론 지도서에는 '유신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내용"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또한 '독재'라는 용어를 회피한 채 에둘러 표현하려 노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생들이 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시각으로 공부해야 하나"

▲ 교사용 지도서 286쪽. ⓒ 교육부

또 이 지도서 286쪽에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인가요?"란 질문을 주요하게 던지도록 교사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느냐"면서 "박정희의 군사정변과 유신 선포 관련 지도서 질문과 황당한 답변 내용은 모두 수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유신선포는? 경제 성장 위해서, 5.16은? 공산주의 반대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