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시민사회, 국회앞 1인 시위 돌입
[민중의소리] 남소연 수습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6 07:59:22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워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특조위 연장과 특검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25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요청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로 넘어가나

앞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가 주장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 후로부터 1년, 그리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조위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때가 아닌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오는 6월이면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다.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이 이르면 7월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체조사도 하지 못한 채 특조위 활동이 끝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임시국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특검안 역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특별법 개정이 19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

▲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체의 인양 후 정밀 조사에 특조위가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국회가 멈춰 있는 사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입법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며 “임시국회 동안 국회 앞 연속 1인시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찬호 아빠’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넘었다”며 “지난 2년간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8월까지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정부·여당의 방해로) 예산이 없었고 조사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조사활동 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도 “특조위 조사활동 시점을 정부가 제멋대로 작년 1월 1일로 해석한 것이 문제”라며 “1월 1일은 법이 특조위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시작된 날이고 그 법이 시행되어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할 준비를 갖춘 날(8월)을 조사 기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법적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소위 민생의제가 아니라 특별법 개정과 특검실시라고 생각한다”며 “19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의제는 세월호”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상임위원도 “(19대 국회에서) 민생 우선이라 하는데 이것이 민생”이라며 “정의를 위해 한걸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걸음으로 19대 국회를 마무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이날부터 마지막 19대 임시국회 기간인 5월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 세월호 가족들이 시민들과 함께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날 시작된 1인 시위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첫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간다. ⓒ정의철 기자

출처  “세월호 특별법 개정,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