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최악의 살인기업에 ‘한화 케미칼’ 선정

2016 최악의 살인기업에 ‘한화 케미칼’ 선정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전경련’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7 17:44:23

▲ 민주노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한 뒤 산재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의식으로 안전 장비 위에 추모의 꽃을 놓았다. ⓒ김철수 기자

노동계가 올해 한화케미칼을 ‘2016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최대 산재 사망자를 낸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기업명	사망인원	사고 내용
1	한화케미칼	6명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2	한국철도공사	5명	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5명	3건 : 화재 2건, 각 2명 사망
	포스코건설	5명	5건
	대우건설	5명	5건
3	한국철도시설공단	4명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 사망
	SK 하이닉스	4명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아산금속	4명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고려아연(주)	4명	4건 : 하청사고 포함
특별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안전규제 완화의 선봉장 역할.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

이들은 “한화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라며 “그러나 한화케미칼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6명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에서는 지난해 7월 울산 2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 도중 폭발사고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바 있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한화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 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 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면서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특별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을 들고 있다. ⓒ김철수 기자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전경련’

캠페인단은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선정했다.

이들은 “전경련은 안전규제 완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캠페인단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 원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 사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1위 한화 케미칼과 특별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을 들고 있다. ⓒ김철수 기자

▲ 민주노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한 뒤 산재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의식으로 안전 장비 위에 추모의 꽃을 놓고 있다 .ⓒ김철수 기자

▲ 민주노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한 뒤 산재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의식으로 안전 장비 위에 추모의 꽃을 놓고 있다. ⓒ김철수 기자

출처  2016 최악의 살인기업에 ‘한화 케미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