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10억엔이 배상금?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

남인순 “10억엔이 배상금?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 아픔 듣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먹통 정치”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6-05 13:36:52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박정희 때는 징용 간 그 피맺힌 죽은 몸값 받아서 새마을 사업한다고 하더니 딸은 할매 팔아서 재단 만들려고 한다. 재단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 절대 반대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울분을 토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말 한 마디 없이 해결을 지었다고 하는데 돈으로 사죄할 수 없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일본의 사죄를 안 받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12.28 합의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은 없었다. 사과는 외무상의 ‘대독 사과’로 그쳤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배상금’도 아닌 10억 엔(약 100억 원)을 받는 대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스스로 입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현실화시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를 두 번 죽였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합의를 인정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국민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합의”

▲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실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나섰다. 남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 행보로 같은 당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 의원을 만났다.

남 의원은 인터뷰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내용과 형식, 절차 모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가 수십 년 동안 일본에 요구해 온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무시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는 선언을 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정부 당국 사이에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고 중대 사안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도 없었다”며 “양국 정부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한 합의문도 없고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을 발표한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런 선언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최상의 합의’라며 이를 인정하라고 강변해 왔다. 이에 남 의원은 “박 대통령이 본인만의 입장에서 ‘최상의 합의’라고 했는데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듣는 불통 정치, 먹통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오랫동안 아픔의 세월을 겪은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며 매주 수요시위를 해 온 시민사회의 지지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제1233차 일본군 ‘위안부’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
“소녀상 철거 논란, 일본 입장에 손 들어줘”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2.28 합의 이행을 강행하고 있다.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도 지난달 31일 발족했다.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준비위의 출범 날짜조차 알리지 않았다. 외교부 측은 “기사를 통해 알린다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현 교수는 박근혜 대선캠프에도 참여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교수는 준비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출연금인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실토했다. 그러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고 강변해 왔지만 정작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남 의원은 “사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배상금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 박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배상금이라며 일본을 감싸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결국 일본은 법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에도 일본은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유엔에 공식입장으로 제출했다. 과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일본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출발이고 원칙”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당장 재단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의원은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길 바라는 다수 국민과 피해자의 염원을 담아서 국민 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일본 공관, 대사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이 뜻은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반기문, 일본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하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현재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28 합의에 대해 “박근혜의 올바른 용단”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유엔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자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발언을 “개인적인 견해”라고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 의원은 “그 발언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고 향후 대선 행보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박근혜에게 점수를 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반 총장의 성명 이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접근은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일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했다. 사무총장과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것”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내부의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지 않고 조율하지 않고 성급하게 입장을 낸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온당치 못하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있는데 반 총장의 성명이 일본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굴욕 협상’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박근혜의 올바른 용단”이라고 찬사를 보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항의시위에 직면했다. “‘위안부’ 정의를 지지하는 영국그룹”은 이날 영국 유엔협회 및 채텀하우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 70주년 기념식에서 반 총장이 연설을 하기 직전 “‘위안부’를 위한 정의”(Justice for Comfort Women), “한·일 협상 무효”(Annul Japan-South Korea Deal)라고 적힌 노란색 손피켓을 청중들에게 펼쳐 보였다.ⓒJustice for ‘Comfort Women’ UK 제공

“국회서 결의해도 박근혜 수용할지 의문,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한 20대 국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달 26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만나 “국민의 동의 없는 합의가 얼마나 힘을 발휘해 관철되겠나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며 “누가 할머니들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해 이 사달이 났는지 20대 국회서 규명해 할머니 열 안 받게 해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남 의원은 결의안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은 있겠지만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물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남 의원은 “국민 다수가 굴욕 협상,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진전된 합의라며 환영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박근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남 의원은 “문제는 국회에서 결의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며 “최근 국회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위상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일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에서 역사적 정의가 없는 한일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출처  [인터뷰] 남인순 “10억엔이 배상금?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