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올해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이행 실적도 ‘전무’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09-05 16:33:04 | 수정 : 2016-09-05 16:33:0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의미하는 소녀상.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2017년 예산이 2016년 예산 대비 무려 11억 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2017년 예산안 검토 결과,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11억 원은 모두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결과에 따른 조치인지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2017년 예산은 30억3천9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41억6천500만 원)보다 11억2천600만 원 줄었다.

또 신 의원은 "여가부 확인결과 2016년에 편성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모두 9월 현재 미집행된 상태로 올해 안에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대로라면 한일 외교장관 이면 합의에 대한 의혹이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여성가족부/신용현 의원실

정부의 2016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크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4억4천만 원),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원), 국외자료조사(3억 원), 홍보 동영상 제작(2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2일 여가부의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예산 삭감 사실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최근 담당 공무원도 교체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여가부가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 한일 외교장관 합의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판했다.


출처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