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도 서민에 ‘덤터기’…실 사용량보다 2600억 더 내

전력기금도 서민에 ‘덤터기’…실 사용량보다 2,600억 더 내
이훈 의원, 한전 자료 분석…기업은 3,000억여원 덜 내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 입력 : 2016.10.04 06:00:02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위해 주택·산업용 전력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불평등한 부과체계 탓에 서민들에게는 실사용량보다 더 많이 부과되고, 기업들엔 적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주택·산업용 전력의 전력기금 부과액 및 실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주택용 사용자는 36만3530GWh를 사용하고 전력기금은 1조6674억 원을 냈고, 같은 기간 기업들은 148만3215GWh를 쓰고 전력기금은 5조4316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이 kWh당 4.58원을 부담했지만 기업용은 3.66원을 내 주택용이 25% 더 부담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력기금으로 사용량이 아닌 ‘전기요금’의 3.7%를 내도록 한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 원가가 산업용보다 비싸게 책정된 탓에 요금을 기준으로 기금을 낼 경우엔 기업보다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의원실이 ‘실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기금 납부액을 재산정한 결과 주택용 사용자는 1조4031억 원, 기업은 5조7357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사용자는 전력기금을 약 2,600억 원을 더 냈고, 기업은 약 3,000억 원을 덜 낸 셈이다.

이 의원은 “전력을 더 많이 쓰는 기업들은 주택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아 이미 혜택을 받는 데 기금도 국민이 더 많이 내는 것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국감 브리핑] 전력기금도 서민에 ‘덤터기’…실 사용량보다 2600억 더 내